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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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이나 식당에 갔을 때, 직원이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라고 묻는 장면은 이제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친구 신분증 빌려서 들고 오면 알아차릴 수 있을까?’ 실제로 생김새가 비슷하거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면 현장에서 제대로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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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런 경우, 술을 마신 사람보다 술을 판 업주에게 더 큰 책임이 따르는 걸까요?

한 식당에서 10대 청소년 두 명이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술을 주문했고, 이를 판매한 업주는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형사처벌까지 이어진 이번 사건은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말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식당 ‘○○천국’을 운영하던 업주로, 2024년 9월 저녁 청소년 두 명에게 맥주 2병과 소주 1병, 총 1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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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손님 중 한 명은 1995년생으로 기재된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했고, 피고인은 해당 신분증을 보고 “믿어도 되냐”는 말만 남긴 채 술을 건넸습니다. 동석한 다른 청소년에 대해서는 신분증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경찰의 현장조사와 진술을 통해 이들이 17세의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업주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단순히 신분증을 제시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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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의 취지에 비춰보면 업주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준하는 공적 증명력을 가진 자료를 통해 대상자의 연령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신분증을 받아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사진 대조, 주소 확인, 번호 암기 요구 등 추가적인 검증 절차가 요구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업주는 신분증 사진과 실물을 비교했으나 불완전한 확인에 그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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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청소년에게는 아예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은 점에서, 청소년임을 인식하고도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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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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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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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신분증 확인 시도, ‘미성년자 출입금지’ 문구 부착, 건강상 사정, 경제적 어려움, 영업 중단 등

여러 정상을 참작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실 자체는 인정되기에 위조나 도용된 신분증을 제시한 청소년에게 속았더라도

주류 판매에 대한 업주의 형사책임은 부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자영업자 입장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형식적으로 신분증을 확인했다고 해서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실제로 어떤 확인을 했는지”와 함께 “그 기록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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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행스러운 점은 2024년 3월부터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CCTV 영상이나 POS 기록 등으로 신분증 확인 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입증되면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가 있어야만 면제 요건이 충족되었지만,

지금은 영상을 통한 확인만으로도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막을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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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영업정지 처분 기준도 1차 7일, 2차 1개월, 3차 2개월로 완화되었고,

기존에는 과징금 전환이 불가능했던 조치들도 이제는 과징금 납부로 영업 지속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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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자영업자는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CCTV 저장 기간, 직원 교육 매뉴얼, 주문 시스템 상의 로그 확보 등을 미리 준비한다면

예상치 못한 분쟁 상황에서도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까지 방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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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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