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앤강 법률사무소

LEGAL COLUMN

법률칼럼

[법률칼럼] 함께 만든 디자인을 한 사람 이름으로만 등록한다면?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하나의 제품이 완성되기까지는 여러 사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제품의 용도를 기획하는 사람부터 외형을 설계하는 디자이너..

[법률칼럼] 공무원 근속승진 대상인데 승진명단에서 빠졌다면? 대법원 승진 제외도 행정처분으로 인정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직장생활에서 승진은 오랜 시간 쌓아온 경력과 노력을 인정받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승진을 통해 직급이 높아지면 맡는 업..

[법률칼럼]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무조건 유리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다른 사..

[법률칼럼] 남의 빚 대신 갚아줬는데 근저당권 넘겨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가족이나 지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보증이나 담보 제공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신용이나 담보가 부..

[법률칼럼] 자해막으려다 질식사가 된 안타까운 비극, 경찰과 구급대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늦은 밤 길거리에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거나 주변 사람들과 시비를 벌이는 모습을 보면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

[법률칼럼] 아이 팔 잡았다가 아동학대 신고당한 유치원 교사 판결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무리 타일러도 말을 듣지 않거나 화가 나서 물건을 던지고 주변 사람을 때리는 행동을 보일 때가 ..

[법률칼럼] 프로야구 암표 팔았다가 형사처벌, 강화된 암표거래 처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프로야구를 즐기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퇴근길 휴대전화로 경기를 챙겨보는 사람도 있고, 주말마다 유니폼을 입고 ..

[법률칼럼] 나날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대출받으려던 사람까지 범죄가담자로?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채는..

[법률칼럼] 택시 실제 근무시간과 다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판결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택시업계에서는 오랫동안 사납금과 최저임금을 둘러싼 임금분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택시기사의 실제 운행시간과 근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