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앤강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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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법률칼럼] 평등권 침해.. 기소유예도 취소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사건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봐서 기소는 하지 않겠다”는 ..

[법률칼럼] 재건축으로 점포를 비웠는데 보증금은 누가 돌려줘야할까? 상가임대차 법원 판결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재건축이 시작되면 기존 상가 세입자는 대개 두 가지를 먼저 걱정합니다. 언제까지 나가야 하는지와 보증금을 제대로 받을..

[법률칼럼] 택배기사가 배송 물품을 빼돌리고 분실처리 했다면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배송 중 물건이 사라졌다는 말은 흔합니다. 다만 그 물건이 우연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배송을 맡은 사람이 자기 담당 ..

[법률칼럼] 성과 낮다며 역량향상프로그램 진행 뒤 해고, 정당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회사가 어느 날 당신에게 성과가 부족하니 더는 같이 일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구조조정도 아니고 징계도 아닙..

[법률칼럼] 책상 뒤엎은 행동이 폭행일까? 비접촉 폭행의 법원판결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누군가를 때린 것도 아니고 손이 직접 닿은것도 아닌데 폭행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이정도..

[법률칼럼] 부모 집 안방 금고 훔친 차남, 처벌불원서가 바꾼 재판 결과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가족 사이에서 돈이나 귀중품 문제가 터지면 외부의 절도 사건과는 다르게 처벌 절차가 별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

[법률칼럼] 택시기사 폭행과 차량 탈취 시도, 어디까지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이번 사건은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입니다. 단순 시비 수준이 아니라 운전 중인 기사에게 손을 대고 ..

[법률칼럼] 보증서 믿고 계약하다가 사기 당할 뻔한 사기 사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공사를 맡기거나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보증서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제조합 이름이 찍혀 있고 금액과 기간이 적..

법률 칼럼 [법률칼럼] 배달중 일으킨 사망사고 수습을 빌미로 가족을 상대로 한 사기 사건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배달 일을 하다 사고를 내게되면 당사자나 가족은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몰라 흔들리기 쉽습니다. 부모는 당혹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