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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01-12
[법률칼럼] 킥보드 사고 후 현장 떠난 운전자, 벌금 300만원 도주치상 판결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출퇴근길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아찔한 순간을 겪은 경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신호를 보고 ..
2026-01-07
[법률칼럼] 미성년자가 타인의 신분증으로 술 마셨을때 처벌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술집이나 식당에 갔을 때, 직원이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라고 묻는 장면은 이제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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