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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06-18
[법률칼럼] 아차! 계산 깜빡한 음료수 6캔 때문에 절도죄 될 뻔!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마트에서 물건을 고른 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일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일상입니다. 물건이 많아질수록 장바구니 안에 담..
2026-05-07
[법률칼럼]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미끼로 특수강도협박, 징역형 사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요즘은 채팅앱이나 SNS를 통해 사람을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는 사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골목에서 갑자..
2026-01-07
[법률칼럼] 미성년자가 타인의 신분증으로 술 마셨을때 처벌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술집이나 식당에 갔을 때, 직원이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라고 묻는 장면은 이제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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