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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06-02
[법률칼럼] 쌍방 항소심에 징역 12년→15년형, 법원이 본 잔혹한 범행수법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살인사건 재판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결과입니다. 사람이 사망했는지 아닌지 그리고 피고인이 어떤 처벌을 ..
2026-06-01
[법률칼럼] 갑작스러운 뇌출혈 사망 사건에서 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이 취소된 사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근로자가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면 유족들은 산재 신청을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혈압이나 비만 같..
2026-05-28
[법률칼럼] 선거 벽보 훼손 벌금 15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리 분위기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출근길 사거리마다 선거유세 차량이 서 있고 골목..
2026-05-27
[법률칼럼] 中 이직 위해 반도체 초순수 기술 유출, 정부는 국산화 속도 내는데 설계자료는 해외로?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요즘 산업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반도체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 이야기부터 시..
2026-05-26
[법률칼럼] 5인 미만 병원 육아휴직 거부한 병원장에게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병원이나 의원처럼 직원 수가 많지 않은 사업장은 한 명만 빠져도 운영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수 인력이 비면 ..
2026-05-21
[법률칼럼] 비교견적서 조작으로 특정업체 낙찰유도한 업체 유착 비리 징역형 사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업무는 생각보다 권한이 큽니다. 해외 부품이나 산업 장비처럼 일반 직원이 가격 구조를 알기 ..
2026-05-20
[법률칼럼] 차량 문 안 잠긴 차만 골라 반복 절도한 20대 실형 사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차량 안에 가방이나 지갑을 두고 잠깐 자리를 비우는 경우는 흔합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처럼 익숙한 공간에서는 “잠깐인..
2026-05-19
[법률칼럼] 허위 112 신고에 경찰 77명 출동, “납치당했다” 거짓 신고 여성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납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우선 사람부터 찾습니다.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하고 주변 CCTV를 돌리고 순찰차를 ..
2026-05-18
[법률칼럼] 가정불화 끝에 가스호스를 절단한 사건, 도시가스 방출사건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도심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는 말은 대개 사고나 설비 문제를 먼저 떠올리게 합니다. 오래된 배관에서 누출이 생겼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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