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년간 교제하다 관계를 정리한 사이였습니다. 결별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제3자를 상대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접촉, 연락, 접근 등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은 가처분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아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처분은 본안소송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권리 침해나 분쟁 확대를 막기 위해 법원에 임시적인 조치를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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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피고인이 약 3주 동안 피해자가 올린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총 9차례 열람했습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게시자가 열람자 목록을 확인하면 게시물을 본 이용자의 프로필 사진과 계정 정보를 볼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스토리를 반복해서 열람하면서 피해자 화면에 피고인의 프로필 사진과 계정 관련 표시가 나타나게 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SNS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반복적으로 노출했다는 취지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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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동, 주거지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동과 함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동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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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핵심은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열람하면서 조회 기록을 남긴 행위를 법에서 말하는 정보의 ‘도달’ 또는 ‘나타나게 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열람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스토리 열람만으로 스토킹처벌법에서 정한 정보통신망 이용 스토킹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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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스토리의 경우 열람기록이 자동으로 알림이 나타나는 방식이 아니라 게시자가 직접 게시물을 선택하고 활동 내역을 확인해야만 누가 게시물을 열람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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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의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거나 ‘좋아요’를 누른 사실도 없었으며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열람 이력을 확인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스토리를 봤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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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제출한 캡처 화면에 표시된 날짜가 실제 피고인의 열람 시점인지도 문제됐습니다. 법원은 캡처 화면의 날짜가 피해자가 열람 사실을 확인한 시점으로 보인다고 판단했고, 범죄일람표에 적힌 시각에 피고인이 실제로 게시물을 열람했다는 사실까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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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법률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열람 기록을 찾아 피고인의 계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글이나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결국 SNS 게시물을 본 행위와 SNS를 통해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는 행위를 구분해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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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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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헤어진 연인의 SNS를 보는 행동과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촉을 계속하는 행동 사이에는 법적으로 따져야 할 지점이 많습니다. 공개된 게시물을 열람하는 수준에서 끝났는지,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차단을 피했는지, 메시지·댓글·팔로우 요청을 반복했는지, SNS에서 확인한 장소를 찾아갔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SNS를 둘러싼 스토킹 분쟁에서는 ‘몇 번 봤다’는 횟수 하나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실제로 어떤 기능을 사용했고 상대방에게 어떤 정보가 전달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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