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기도 하고, 숙제를 미루거나 거짓말을 하기도 하며 부모의 훈계를 무시하는 일도 생깁니다. 감정이 격해진 부모가 "한 대 정도는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는 말을 하는 모습도 아직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기에, 과거에는 집안 내부의 일이라고 넘겨졌던 체벌이 이제는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학교나 병원은 물론 이웃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부모는 훈육이었다고 생각했지만 법원은 폭행으로 판단하는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아이와 부모를 분리하는 보호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접근금지 명령이 발령되기도 합니다. 접근금지 조치를 가볍게 생각하고 아이를 다시 찾아갔다가는 아동학대뿐 아니라 스토킹범죄까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초등학생 아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한 뒤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여러 차례 다시 찾아간 부친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