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

연인 사이에서는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거나 위치를 확인하려는 행동도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

최근에는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 GPS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이른바 스파이앱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외도를 확인하거나 연인을 감시할 수 있다는 문구를 내세우며 판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에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통화 내용이나 위치를 확인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생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형사범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으며 실제 법원도 실형을 선고한 뒤 집행을 유예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어디까지가 범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던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유튜브 광고를 통해 배우자나 연인을 감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감시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프로그램 운영자와 상담한 뒤 상대방의 통화내용 문자메시지 GPS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매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프로그램은 피해자의 통화내용과 문자메시지 위치정보를 서버로 전송했고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장기간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녹음 기능과 마이크 기능까지 이용해 공개되지 않은 대화도 듣거나 녹음했습니다. 범행은 약 2년 넘게 이어졌으며 피해자의 위치정보도 지속적으로 수집해 확인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통화내용과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달되거나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

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도 인정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다른 사람의 통화나 비공개 대화를 몰래 듣거나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해자의 대화를 장기간 녹음하거나 청취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역시 인정되었습니다. 위치정보는 개인의 이동경로와 생활패턴까지 파악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열람한 행위는 별도의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

판결

​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초범인 점과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2년 집행유예를 하며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

휴대전화 감시 사건은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연인의 휴대전화에 스파이앱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메신저나 클라우드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경우도 있고 위치공유 기능을 악용하거나 차량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행위의 방법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자신의 휴대전화나 계정이 무단으로 이용되었다면 초기 대응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통신비밀 침해와 위치정보 침해, 정보통신망 범죄처럼 디지털 증거가 중요한 사건을 검토하며 사건의 경위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