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

음주운전은 한 번의 실수라는 말로 넘어가기 어려운 범죄가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소식이 반복될수록 처벌도 꾸준히 강화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같은 사람이 여러 차례 적발되는 사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고 실형까지 선고받았는데도 또다시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벌을 받을 만큼 받았는데도 음주운전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원도 재범 위험성이 높은 음주운전은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다른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

이번 판결 역시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습니다. 단속된 뒤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고속도로에서는 역주행까지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아 과거 징역형까지 선고받았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재범 기간에도 포함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술을 마신 뒤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

피고인은 새벽 시간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에서 약 58km를 운전했습니다. 면허취소 수준을 훨씬 넘는 수치였고 장거리 운전이 이어졌습니다. 운전 과정에서는 고속도로를 역주행하기도 했습니다.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운전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뒤 몇 시간이 지난 같은 날 피고인은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에서 약 8km를 운전했습니다. 이미 단속을 받은 당일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입니다. 법원은 반복된 음주운전 자체도 중대한 문제로 봤지만 같은 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7회, 집행유예 3회, 실형 4회를 받을 정도로 반복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처벌을 받을 때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법적 책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같은 범행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과 장거리 운전을 한 점도 중요하게 살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역주행은 다른 차량 운전자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로 사고 위험성이 매우 컸다고 판단했습니다. 더욱이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같은 날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을 보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의미는 앞으로도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결국 법원은 실형 외에는 범행을 막기 어렵다고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

판결

​

반복된 음주운전과 같은 날 재범, 고속도로 역주행까지 이어진 위험성을 고려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죄가 인정되어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운전거리와 사고 발생 여부, 재범 여부, 음주 경위, 운전이 불가피했던 사정, 단속 이후의 대응, 피해 회복 여부까지 다양한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같은 음주운전 사건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술자리가 예정되어 있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 번의 판단이 형사처벌은 물론 면허취소와 보험 문제, 민사상 손해배상, 직장생활까지 오랜 영향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앤강법률사무소는 초범 음주운전부터 재범과 다회 음주운전, 음주 교통사고 사건까지 다양한 사건을 검토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양형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사건의 경위와 증거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초범 음주운전부터 재범과 다회 음주운전, 음주 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며 다수의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대응으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 정상관계 정리, 양형자료 준비까지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처벌 수위가 걱정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다양한 사건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충분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