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차량 안에 가방이나 지갑을 두고 잠깐 자리를 비우는 경우는 흔합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처럼 익숙한 공간에서는 “잠깐인데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문을 잠그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차만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새벽 시간대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차량 손잡이를 하나씩 당겨보고 문이 열리는 차량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가져가는 방식의 차량털이 절도는 오래전부터 반복돼 왔습니다. 최근에는 훔친 물건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려 바로 현금화하는 경우까지 늘어나면서 범행 흐름도 빨라졌습니다.
차량털이 사건은 우발적으로 한 번 발생하고 끝나는 경우보다 반복 범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찾으면 강제로 창문을 깨거나 차량을 손상시킬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CCTV에는 단순히 주차장을 걷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차량 손잡이를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침에 출근하려고 내려갔다가 차량 내부 물건이 사라진 뒤에야 범행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아파트 주차장과 원룸 앞 도로를 이동하면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내부로 들어갔고 현금과 명품 지갑 휴대전화 수표 등을 반복적으로 가져갔습니다. 법원은 범행 횟수와 동종 전과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을 무겁게 판단했습니다. 결국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