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

도심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는 말은 대개 사고나 설비 문제를 먼저 떠올리게 합니다. 오래된 배관에서 누출이 생겼을 수도 있고 가스호스나 연결부가 느슨해졌을 수도 있으며 이사나 교체 작업 뒤 마감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스는 원인이 하나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작은 틈만 있어도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비 노후나 관리 문제로 생긴 누출이 아니라 누군가 직접 가스호스를 자르고 밸브를 열어 도시가스를 퍼뜨렸다면 형사범죄가 됩니다.

​

이번 사건은 배우자와 다툰 뒤 가스호스를 절단하고 도시가스를 약 1분 동안 방출한 사안이었습니다. 실제 폭발이나 화재는 다행히도 없었으나 범행 장소가 다수 입주민이 사는 공동주택이었기 때문에 법원은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험을 무겁게 봤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배우자와 다툰 뒤 새벽 시간 자신의 아파트 주거지 안에서 가스레인지와 연결된 가스호스를 칼로 절단했습니다. 이후 가스밸브를 약 45도 정도 열어 도시가스를 약 1분 동안 방출시켰습니다. 범행 장소는 다수가 함께 거주하는 공동주택이었습니다.

​

형법 제172조의2는 가스나 전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실제 폭발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위험 상태를 만들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가스는 작은 불씨 하나만 있어도 대형 폭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분야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람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

종종 술에 취해 홧김에 밸브를 열었다거나 가족 간 다툼 뒤 위험행동을 한 사례들이 종종 문제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서는 피해 범위가 훨씬 넓어지기 때문에 단독주택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은 새벽 시간대였다는 점과 공동주택이라는 점을 양형 판단에서 중요하게 언급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감정적으로 행동했다고 하더라도 범행 위험성 자체는 상당히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새벽 시간 공동주택 내부에서 가스호스를 절단하고 도시가스를 방출한 행위는 자칫 다수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실제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

다만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했고 범행 당시 직접 112에 전화해 신고했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가스를 틀려고 생각 중이다. 들어오실 때 조심하시고.”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실제로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하려는 구체적 의도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실제 인적 피해나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전과도 없었다는 점도 함께 참작했습니다.

​

형사사건에서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험을 만들었는지도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특히 가스나 불처럼 통제가 어려운 위험물은 “실제로 터졌는가”보다 “터질 가능성을 만들었는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판결

​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여러 정상관계를 고려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가정 내 다툼은 순간적으로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감정적으로 던진 행동이 위험물과 연결되면 사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공동주택에서의 가스 관련 범죄는 개인 간 싸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십 명의 입주민 안전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찰과 소방은 가스 냄새 신고만 들어와도 출동합니다. 작은 위험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전제로 움직이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폭발할 생각까지는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가스를 방출했는지 현장 구조가 어땠는지 신고를 직접 했는지 실제 위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같은 요소들이 함께 검토됩니다. 초기 진술이 엇갈리거나 현장 상황 설명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훨씬 불리한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