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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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가족끼리 있었던 일인데 너무 크게 번질까요”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은 합의 가능성도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반 폭행사건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머니가 선처를 해주실 것 같다”거나 “가족끼리 정리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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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범죄는 부모나 조부모처럼 자기 윗세대 가족을 상대로 한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은 오래전부터 존속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를 일반 범죄보다 더 무겁게 다뤄왔습니다. 피해자가 다쳤다는 문제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호받아야 할 가족관계 안에서 생명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졌다는 점 자체를 중하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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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존속살해나 존속살해미수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양형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바로 집행유예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만 보지 않습니다. 범행 당시 위험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피해자가 어떤 공포를 느꼈는지 앞으로 어떤 정신적 고통이 남게 되는지를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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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도 피고인은 모친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징역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까지 했지만 항소심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모친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동시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고 전자장치 부착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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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피고인 측은 여러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경도 정신지체를 앓고 있었고 충동조절장애와 우울장애 진단도 받은 상태였습니다. 장기간 정신과 약을 복용해왔다는 내용 역시 기록에 포함됐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주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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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에서는 정신질환 진단서나 치료기록이 중요한 자료로 다뤄집니다. 범행 원인과 재범 가능성을 같이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치료 가능성이나 위험성도 함께 봅니다.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범행 이후 관리 가능성이 있는지 가족 보호체계가 존재하는지 같은 부분도 같이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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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도 피고인 측은 젊은 나이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면 사회복귀에 큰 장애가 생긴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출소 이후 생활에도 영향을 줍니다. 취업이나 사회생활에서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 측은 이런 점을 항소 이유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은 먼저 범행 자체를 매우 무겁게 봤습니다. 모친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삶이 끝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로부터 범행을 당했다는 점 역시 크게 고려했습니다. 단순한 폭행사건과 다르게 앞으로도 긴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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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기록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피해자의 의견입니다. 피해자는 “마음으로는 이미 용서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신 피고인이 가능한 작은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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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사건에서는 이런 모습이 자주 나타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완전히 버리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처벌 없이 넘어가기를 바라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처를 원한다”는 말 한 줄로 사건을 끝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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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검토됐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정신질환과 약물치료 이력 반성 태도 등이 모두 고려됐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그런 사정들이 이미 원심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는 새롭게 볼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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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은 원심 이후 달라진 사정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 상황이 달라졌는지 치료 상황이 변화했는지 새로운 자료가 있는지를 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원심 이후 양형을 다시 바꿀 정도의 변화가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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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정신병력 약물치료 경력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해 살인범죄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역시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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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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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징역 5년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역시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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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이 이미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검토했고 항소심에서

새롭게 결과를 바꿀 정도의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존속범죄는 일반 형사사건과 양형 기준 자체가 다르게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나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단순 폭력이나 상해로 보지 않고 가족 내부의 보호관계와 신뢰관계를 무너뜨린 범죄로 보기 때문입니다. 같은 폭행이나 같은 살인미수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재판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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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재판에서는 “가족끼리 있었던 일”이라는 사정이 유리하게만 작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원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가족을 상대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더 무겁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부모인 사건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도 같은 흐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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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의 선처 의사나 합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존속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결론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법원은 범행 당시 위험성과 재범 가능성, 피해자가 느낀 공포와 이후의 정신적 고통까지 함께 봅니다. 특히 존속살해미수처럼 생명과 직접 연결된 사건에서는 “결과적으로 사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겁게 내려온 양형 분위기가 크게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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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범죄 사건에서는 양형자료의 방향도 중요합니다. 일반 사건처럼 반성문 몇 장이나 합의서 제출 정도로 접근하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신질환 치료기록이나 약물복용 이력, 가족관계 자료, 생활환경, 재범위험성 관리 가능성까지 연결해서 정리해야 실제 재판에서 의미 있게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항소심은 원심에서 이미 검토한 내용을 반복하면 결과를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원심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어떻게 잡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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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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