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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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병원이나 폐쇄병동 이야기가 나오면 “과연 병원이 어디까지 환자를 보호해야 하는가” 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조현병 환자처럼 자해 위험이나 충동성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병원의 관리 책임이 훨씬 더 크게 논의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서는 창문 구조를 바꾸거나 난간 높이를 조정하고 외부 이동 동선을 제한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환자가 순간적인 충동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가능성을 병원도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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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때로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기도 하고 약 복용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퇴원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호자와 병원 사이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도 흔합니다. 정신질환 특성상 증상이 좋아졌다가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병원 책임을 무조건 전부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환자의 상태와 병원의 관리 수준 그리고 사고 장소의 위험성까지 전부 따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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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정신과 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병원 내 흡연구역에서 추락해 양하지 마비 상태가 된 사건입니다. 환자는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병원은 환자의 자살 시도와 치료 비협조 등을 주장하며 책임 제한을 요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병원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환자 측 사정 역시 함께 고려해 책임 비율을 제한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환자였습니다. 환자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자의 입원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입원 과정에서 의료진은 환자에게 클로자핀 복용을 지속적으로 권유했습니다. 클로자핀은 조현병 환자의 자살 충동 감소 효과가 알려진 약물입니다. 그런데 환자는 약 복용을 계속 거부하다가 사고 발생 이틀 전부터 복용을 시작했습니다. 법원은 약효가 충분히 나타나기 전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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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입원 중 의료진에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퇴원 의사를 반복적으로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병원은 환자를 계속 입원 상태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병원 내 흡연구역 구조였습니다. 해당 흡연구역은 병동 방향 기준으로는 1층처럼 보였지만 뒤쪽 지상 기준으로는 약 5m 높이가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병원은 산책 동선에서 자살 위험 장소를 제외해 운영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병원이 단차 구조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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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환자는 흡연구역에서 추락했습니다. 사고 이후 환자는 양하지 완전마비 상태가 됐고 신경인성 방광과 장 기능 장애까지 남았습니다. 휠체어 생활과 장기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기대여명까지 고려해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까지 상세하게 계산했습니다. 향후 개호비만 약 5억 9천만 원 이상 인정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병원의 관리상 과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병원이 자살 위험 환자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위험 구조를 충분히 차단하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병원의 책임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에서 가장 크게 다뤄진 부분은 책임 제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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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환자가 의료진 처방을 거부한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환자는 자살 충동 감소 효과가 있는 약 복용을 상당 기간 거부했고 치료 과정에서도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법원은 환자가 약을 일찍 복용했다면 자살 충동이 억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법원은 환자에게 일정 수준의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환자는 스스로 입원과 퇴원을 결정할 수 있었고 자신의 행동 위험성 역시 어느 정도 판단 가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자살 시도 자체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 책임도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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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과실 정도에 대한 판단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재판부는 흡연구역이 일반적으로 쉽게 자살을 시도할 만한 장소는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병원이 구조 위험성을 미처 고려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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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은 환자의 치료 거부와 자살 시도 책임 그리고 병원의 관리 소홀과 조현병 특성까지 함께 고려해 병원 책임을 전체 손해의 25%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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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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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환자에게 약 3억 7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병원이 지급해야 하는 최종 금액 산정 과정에서는 병원의 치료비 채권 일부가 상계됐습니다. 법원은 병원이 청구 가능한 치료비 채권 약 5천만 원을 인정했고 이를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했습니다.

정신과 병원 사건은 일반 의료사고보다 훨씬 복합적인 구조를 가집니다. 환자의 상태와 병원의 관리 범위 그리고 보호자의 역할까지 모두 함께 검토되어 같은 추락 사고라도 병원 구조와 보호조치 수준 그리고 사고 전 환자의 행동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CCTV 동선과 투약 기록 그리고 간호기록지와 보호자 상담기록까지 전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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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도 병원 책임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환자의 치료 거부와 자살 시도 그리고 조현병 특성을 함께 반영해 책임 비율을 크게 제한했습니다. 의료법과 손해배상 실무에서는 이런 책임 제한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병원 책임이 인정됐다고 해서 치료비와 손해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기존 질환과 환자 행동 그리고 사고 경위에 따라 배상 범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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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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