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

최근 구인광고를 보고 일자리를 구하러 나간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범죄를 겪는 일이 발생하여 그 자체로 큰 충격입니다. 이번 사건은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구인글을 보고 찾아온 젊은 여성이 고용주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사안입니다. 여기에 마약 투약 범행까지 함께 문제가 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의 부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심지어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실제 경험에 가까운지 신고가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가 그 진술을 얼마나 뒷받침하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완벽하게 정리해서 말하지 못한다고 해서 진술 전체를 배척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은 구체적인 경위와 반응 그리고 사건 직후의 행동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출장세차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는 젊은 여성으로 플랫폼에 올라온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뒤 첫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출근 첫날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데 이어 외부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다시 별도의 공간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같은 취지의 범행이 이어졌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이동하게 된 이유가 정상적인 업무나 채용 절차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는 일을 하러 나갔고 피고인을 사업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계의 주도권이 피고인 쪽에 있었습니다. 보통 문제되는 것이 왜 그 자리에 갔는지 왜 바로 벗어나지 못했는지 같은 질문인데 법원은 장애 특성과 고용관계의 위축된 위치를 고려해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

함께 기소된 부분 중에는 필로폰 투약 범행도 포함되어 있었고 법원은 이 역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채용을 미끼로 접근한 뒤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별도로 마약까지 투약한 사안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숙박업소에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과 강간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상담기관 진술 경찰 조사 법정 진술에 이르기까지 핵심 내용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진술이 실제 겪은 일처럼 자연스럽고 중요한 부분에서 앞뒤가 맞는지를 본다는 뜻입니다.

​

법원은 피해자가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당시 피고인의 행동 그리고 자신이 느낀 감정과 반응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사건 직후 곧바로 가족에게 피해를 알리고 112 신고와 고소가 이어진 점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이런 즉시성은 뒤늦게 꾸며낸 이야기보다 실제 피해 직후의 반응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 진술에 일부 차이가 있고 외부 개입으로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경우 세부 표현이 다소 흔들릴 수 있고 이틀 동안 여러 차례 피해가 이어진 사안에서는 기억이 일부 섞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본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진술 전체의 줄기와 핵심이 유지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

판결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객관적 증거와 피고인 진술의 모순입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제출한 옷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을 근거로 피해자 신체 접촉이 실제로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만으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객관 자료가 있으면 피해자 진술을 보강하는 의미가 커집니다.

​

반대로 피고인의 설명은 수사 단계에서 계속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를 잠깐 만졌을 뿐이라고 했다가 숙박업소에 간 사실이 드러나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고 이후에는 피해자가 먼저 따라왔다거나 먼저 들어갔다는 식으로 진술했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변화 자체가 피고인 진술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보았습니다. CCTV에서도 피해자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피고인을 따라가는 장면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법원은 피해자 진술 하나만 놓고 본 것이 아니라 신고 경위 DNA CCTV 피고인의 말 바뀜을 모두 종합해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

판결

​

법원은 장애인강제추행 장애인강간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도 7년간 명했습니다. 마약 투약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

이런 사건에서 초기에 어떤 진술이 어떻게 남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고 시점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린 내용 메시지 이동기록 CCTV 의류 보관 여부 같은 것들이 수사와 재판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사건일수록 선정적인 내용보다 구조와 증거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반대로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피의자 측에서도 말이 계속 바뀌면 방어가 무너지기 쉽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처음 대응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사건 직후 어떤 자료를 남겼는지 어떤 진술을 했는지가 재판의 방향을 좌우하게 됩니다.

​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