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

행정처분 사건을 보다 보면 “나는 그 문서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라는 말이 간혹 나옵니다. 세금 문제도 그렇고 영업정지나 자격정지 사건도 그렇습니다. 우편이 반송됐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이 이뤄지고 당사자는 뒤늦게 홈페이지 공고나 제3자를 통해 처분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도 송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사건입니다. 겉으로 보면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사건이지만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채 불이익처분을 밀어붙일뻔 했던 사례입니다. 이름과 주소 같은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처분은 한번 집행되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경위를 보면 원고는 대체역으로 편입된 뒤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도 입소하지 않았습니다. 병무청은 이를 이유로 원고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잠정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고 사전통지서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우편은 두 차례 모두 반송됐습니다. 병무청은 그 뒤 게시판과 홈페이지 공고 방식의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했고 같은 해 재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로 결정한 다음 병무청 홈페이지에 원고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을 게시했습니다. 원고는 나중에야 자신의 인적사항이 홈페이지에 올라간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 방문해 공개 고지 문서를 수령했습니다. 흐름만 보면 행정청이 우편을 보냈고 반송되자 공시송달을 했으니 절차를 다 밟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전통지서 송달부터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병무청 내부 처리규정에는 사전통지서가 반송되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으로 주소지를 다시 확인하고 1회 이상 재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도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을 하지 않은 사실은 있었지만 실제로는 종전 주소지에서 약 3.5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고 병역법 위반 형사재판에도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병적조회서에는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도 확보돼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병무청은 그 연락처를 이용해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려는 시도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로 넘어갔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이라면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우편이 반송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어차피 못 찾겠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이 사건 공개처분은 이름과 주소를 공개하는 침익적 처분입니다. 침익적 처분은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이런 처분일수록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는 더 엄격하게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

법원은 최종 공개 고지 문서의 송달도 별도로 문제 삼았습니다. 병무청은 공개 대상자에게 “언제 어떤 내용이 홈페이지에 공개되는지”와 불복방법을 문서로 고지해야 합니다.

​

법원은 이 문서가 최종 공개결정을 상대방에게 바깥으로 드러내는 기능을 가진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 문서를 두 차례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나 반송됐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공시송달을 했다는 자료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고지 문서가 적법하게 송달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유제시의무와 고지의무입니다. 이유제시의무는 왜 이런 처분을 받는지 당사자가 알 수 있게 하는 의무입니다. 고지의무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와 그 기간을 알려주는 의무입니다. 법원은 이런 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되지 않았다면 최종 공개결정 역시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표시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설령 공시송달 자체가 적법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공시송달은 공고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공개결정이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표시되기도 전에 홈페이지 게시라는 집행행위부터 먼저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통지가 먼저이고 그다음 집행이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공개부터 하고 나중에 고지 효력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법원은 이 점만으로도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

판결

​

서울행정법원은 인적사항 공개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법원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고 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한 나머지 실체적 쟁점은 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절차에서 송달 문제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담당자의 단순한 착오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반송이 되면 곧바로 공시송달로 넘어가는 식의 반복적인 실무 처리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달 문제는 사소한 행정 착오로 볼 일이 아닙니다. 이미 절차가 진행됐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편을 실제로 받지 못했고 공시송달로 넘어가기 전에 행정청이 할 수 있는 확인을 다 했는지 의문이 든다면 그 부분은 끝까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이미 움직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송달과 통지 단계부터 법률적으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