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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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 딥페이크 영상, 허위영상물, 텔레그램 음란물 유포 사건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몇 번만 조작하면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다른 신체와 합성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러한 영상은 텔레그램 등 폐쇄형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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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 역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걸그룹 멤버 얼굴에 다른 여성의 신체를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한 피고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지만 법원은 이를 가볍게 보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집행이 유예되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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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딥페이크 범죄를 실제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성폭력 범죄로 평가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텔레그램에서 허위영상물을 공유하는 채널에 참여하던 이용자였습니다. 해당 채널에서는 연예인 사진을 이용한 합성 영상이나 사진이 지속적으로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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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유명 걸그룹 멤버들의 얼굴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 위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이처럼 기존 사진을 합성하여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음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행위를 법에서는 허위영상물 편집 또는 합성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실제 촬영된 사진이 아니라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 만들어낸 가짜 음란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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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개의 합성 이미지를 제작했습니다. 이후 텔레그램 채널의 하위 방에 접속하여 해당 이미지를 게시했습니다. 단순히 개인 저장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다수 이용자가 있는 채널에 공개적으로 업로드한 것입니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한 차례가 아니라 총 9개의 허위영상물을 게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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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단순 이미지 편집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합성된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별도의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적용된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입니다. 이 조항은 크게 두 가지 행위를 처벌합니다. 첫째는 허위영상물 편집·합성입니다.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가짜 영상이나 사진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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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허위영상물 반포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합성물을 인터넷이나 SNS에 올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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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해자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뒤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한 행위가 이 두 범죄에 모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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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문제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존재하는 사진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직접 합성 이미지를 제작했습니다. 이는 범행의 적극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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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유포 방식입니다. 텔레그램 채널은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공간입니다. 그곳에 게시된 영상물은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피해자는 실제 존재하는 연예인입니다. 이러한 합성 영상이 퍼질 경우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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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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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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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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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가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경찰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합성 사진이나 패러디 이미지가 비교적 가볍게 소비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술 발전으로 실제 영상처럼 보이는 합성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 정도가 매우 커졌습니다.

특히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SNS 사진 몇 장만 있으면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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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피고인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입니다. 집행유예가 붙었지만 형 자체는 징역입니다.단순한 호기심이나 인터넷 문화라는 이유로 합성물을 제작하거나 공유하는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합성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여기에 유포까지 더해지면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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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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