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

최근 몇 년 사이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투자 리딩방 사기 사건이 연이어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법률칼럼에서도 다양한 사례들을 본 바와 같이 피해 규모는 수억 원을 넘어 수십억 원까지 확대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단순히 금전을 잃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잃어 집을 잃기도 하고 은퇴자들이 평생 모은 자산을 잃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

사기 범죄는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범죄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사기는 과거와 형태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전문적인 역할 분담이 이루어집니다. 콜센터 조직이 따로 존재하고 대포통장 조직이 별도로 운영되며 투자 플랫폼이나 가짜 거래소까지 만들어 범행을 진행합니다.

​

이처럼 사기 범죄가 대형화되고 지능화되면서 기존 처벌 수준으로는 범죄를 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전세사기 사건을 보면 피해 금액은 수십억 원에 달하지만 피고인에게 선고되는 형량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회적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법은 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보다 크게 상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량 조정이 아니라 사기 범죄를 바라보는 국가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사기죄 법정형 상향 내용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죄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기망이라는 말은 상대방을 속여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금을 모은 뒤 실제 투자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형적인 사기 범죄에 해당합니다.

​

기존 형법에서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형법은 징역형 상한을 20년으로 높였습니다. 처벌 수위가 두 배로 올라간 것입니다.

​

이 개정은 단순히 기본 사기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사기나 해킹을 통한 금융 범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또한 준사기죄 역시 처벌 수준이 동일하게 높아졌습니다. 준사기죄는 심신미약자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이용해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령자를 상대로 한 투자 사기 사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

여기에 더해 여러 범죄가 함께 인정되는 경우 형량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 법적으로는 경합범이라고 부릅니다. 경합범이란 여러 범죄가 동시에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개정 이후에는 이러한 경우 최대 30년까지 징역형 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처벌 강화의 주된 원인

사기 범죄는 피해자가 특정 개인에 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이나 전세사기 사건은 수십 명에서 수백 명까지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피해 금액도 수억 원에서 수백억 원까지 확대됩니다.

​

전세사기의 경우 건물 여러 채를 이용하여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임차인은 집을 잃을 뿐 아니라 전 재산을 잃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큽니다.

​

투자 리딩방 사기 역시 유사합니다. 허위 투자 정보를 제공하면서 특정 종목 매수를 유도하고 이후 주가를 조작하거나 투자금을 빼돌리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나 가짜 투자 플랫폼을 만들어 범행을 진행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범죄들은 재산범죄를 넘어 사회 시스템 자체를 흔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기 범죄를 사회적 위험 범죄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

​

중요한 대응 방안

​

법정형이 올라가면 재판 실무에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법정형이 높아질수록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형량 범위 역시 넓어집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피해 규모가 큰 사기 사건에서도 법정형 상한이 10년이기 때문에 선고 형량이 일정 수준을 넘기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최대 20년에서 경합범일 경우 최대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형 사기 사건의 경우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구속 수사 가능성 역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이 커질수록 수사기관이 구속 수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피해 회복이 가능한지 공범 관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범행이 명백한 경우라면 사건을 방치하기보다 법률적 조언을 받아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자수나 피해 회복 노력이 형량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