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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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음주운전으로 보이는 차량을 발견하거나, 누군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보면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지인이나 직장동료처럼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라면 신고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누가 신고했는지 알게 되면 찾아오지 않을까, 전화해서 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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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신고를 당한 사람이 “왜 경찰에 말했냐”며 연락하거나 욕설을 하고, 집이나 직장을 알고 있다는 말을 꺼내며 겁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화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자와 통화가 계속 이어지면 신고한 사람은 일상에서도 계속 신경을 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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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협박하면 일반적인 협박죄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보복협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 때문에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람이 신고자에게 앙심을 품고 연락했다면 보복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사건 개요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했고, 다른 범죄와 함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습니다. 경찰이 당시 현장에 출동하게 된 것은 지인의 신고 때문이었는데, 형기를 마친 뒤 피고인은 자신을 신고했던 사람에게 연락했고, 전화로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묻고,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들릴 수 있는 말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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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연락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같은 날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협박성 표현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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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자신을 신고해 수사와 처벌을 받게 한 사람에게 보복하려는 마음으로 협박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을 보복 목적의 협박으로 판단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한 사람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하는 행위를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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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했고, 이런 연락이 여러 차례 이어졌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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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협박은 피해자 한 사람에게 겁을 주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범죄를 신고하거나 수사에 협조한 사람이 이후 보복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신고를 망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복 목적의 협박은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수사기관이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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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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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범죄를 신고한 뒤 상대방에게 연락이 왔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보복협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의하거나 따지는 수준인지, 실제로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했는지, 신고에 대한 보복이라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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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찾아오지 않더라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로도 상대방이 겁을 먹을 정도의 말을 했다면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고, 신고나 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까지 인정되면 처벌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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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이후 욕설이나 협박성 연락이 반복된다면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 녹음파일 등을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신고했던 사건과 별개로 보복협박에 대한 추가 신고가 필요한 상황인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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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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