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

추석에는 가족 사이에서 평소보다 많은 돈이 오갑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조카에게 명절 용돈을 건네며, 멀리 떨어져 있다면 계좌이체로 마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가족의 결혼이나 이사, 사업 준비가 겹치면 생활비나 결혼비용을 보태주는 일도 생깁니다. 가까운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으면서 차용증까지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

가족관계가 계속 좋다면 송금 명목을 따질 일도 많지 않습니다. 이혼이나 상속, 사업 실패처럼 가족관계가 변하면 오래전 송금까지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용돈으로 받은 돈”이라고 말하고 다른 쪽에서는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여금 반환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결혼비용과 설·추석 용돈으로 받았다는 가족 간 송금을 두고 증여인지 대여금인지 다툰 사례가 알아보려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결혼을 앞둔 시기부터 배우자의 어머니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송금은 이어졌고 수년 동안 열 차례가 넘는 금전거래가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어머니는 송금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원고에게 다시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

혼인관계가 끝난 뒤 원고는 돌려받지 못한 돈을 반환해 달라며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의 어머니는 상당 부분을 결혼비용으로 받았고 일부 송금은 설 용돈과 추석 용돈으로 받은 돈이라며 증여라고 주장했습니다.

​

배우자의 어머니가 제시한 설명에는 결혼비용으로 받은 큰 금액과 설 용돈·결혼비용 명목의 송금, 추석 용돈 명목의 송금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원고는 가족에게 준 선물이나 용돈이 아니라 돌려받기로 하고 건넨 돈이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배우자의 어머니가 주장한 ‘결혼비용’과 ‘명절 용돈’이라는 설명만으로 송금액 전체를 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이 먼저 살핀 내용은 송금 규모였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액이 전달됐고, 일반적인 명절 용돈이나 가족 사이의 선물로 보기에는 금전거래 규모가 컸습니다. 배우자의 어머니는 일부 금액이 결혼비용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결혼비용으로 지출됐다는 구체적인 내역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

원고와 배우자의 어머니 사이에서 이어진 다른 금전거래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원고가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고 배우자의 어머니가 일부 금액을 갚는 거래가 이어졌습니다. 돈을 받은 뒤 일부를 다시 반환한 사실과 이후 대여·변제가 반복된 거래관계를 함께 살펴보면 송금액을 모두 무상으로 받은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

판결

​

법원은 배우자의 어머니가 증여라고 주장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가 돌려받지 못한 송금액을 대여금으로 인정해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공개된 판결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남은 금액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명절 용돈은 가족 사이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문화입니다. 법원도 평범한 명절 용돈 자체를 대여금으로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송금이 반복되고 결혼비용이나 사업자금까지 함께 오갔다면 가족관계만 믿고 넘어가기 어려운 금전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큰돈을 빌려줄 예정이라면 가까운 관계일수록 돈을 보내기 전에 반환 조건을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