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겨울이 되면 스키장에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짧은 휴가를 이용해 눈 위를 활강하는 즐거움을 누리려는 이들이 많습니다. 스키나 보드는 특별한 사전 경험 없이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스포츠이지만, 그만큼 사고 위험도 함께 존재합니다. 특히 초보자와 숙련자가 한 공간을 공유하는 특성상 예기치 않은 충돌이 자주 발생합니다. 슬로프에서는 방향 전환이나 속도 조절의 순간 차이가 바로 사고로 이어지며, 부상의 강도 또한 가볍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용자들 각자에게는 주변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내려올 주의의무가 부여됩니다. 사건 개요 2023년 1월 밤, 전북 무주군에 위치한 한 스키장 슬로프에서 원고와 피고는 각각 활강 중이었습니다. 원고는 슬로프 왼쪽에서 비교적 작은 반경으로 좌우 회전하며 내려오고 있었고, 피고는 오른쪽에서 ‘S’자 궤도를 이탈해 원고 쪽으로 진입하다 부딪혔습니다. 충돌 이후 원고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쇄골 견봉단 골절 및 다발성 타박상 진단을 받았고 금속 삽입 수술을 포함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철심 제거 수술까지 이어졌고, 입원 치료 기간은 약 한 달에 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키복과 장비도 손상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당시 일반 이용자로서 스키를 즐기고 있었고 특별한 지도나 강습 활동은 아니었습니다. 충돌의 원인이 된 동작이나 경로가 뚜렷했고 그로 인한 손해도 의료 기록을 통해 뒷받침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우선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슬로프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경로를 지키고 주변을 주시하며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피고는 이를 지키지 않고 원고의 활강 방향으로 진입하면서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원고도 빠른 속도로 활강하면서 주변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점이 일부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80%로 정하고, 원고의 과실을 20%로 제한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스키강사 출신이므로 일반인보다 높은 주의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원고가 일반 이용자였다는 점에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반 이용자 기준에서 과실 여부를 판단한 것입니다. 손해와 위자료 모두 배상 범위로 포함했습니다. 치료비는 약 625만 원이 인정됐고, 입원 기간 25일 동안의 일실수익은 314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스키복과 장비는 파손 당시의 사용 기간과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 100만 원의 손해가 인정됐습니다. 이 세 항목을 합산한 총 손해액 1,039만 원에 피고 과실 비율 80%를 반영해 831만 원이 재산상 손해로 확정됐습니다. 위자료는 사고의 경위와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해 300만 원으로 책정됐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전체 손해배상액은 총 1,131만 원이 됐습니다. 피고는 자신도 다쳤으니 상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불법행위 책임을 질 정도의 과실은 아니라고 보고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1,317,776원 및 2023년 1월 부터 2025년 9월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겨울철 스키장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돌 이후 상황을 기록하지 않거나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실제로 부상을 입고 장기간 치료를 받게 된 경우, 의료기록과 사고 경위, 장비 손상 내역 등이 손해배상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특히 스키장 사고에서는 서로 과실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주의의무를 얼마나 다했는지를 따져 과실 비율이 정해지므로 사고 당시의 정확한 상황을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분쟁에서 고객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초기 대응부터 전 과정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일상 중 발생한 스포츠 사고도 민사상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당황하지 말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