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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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배신감일 수 밖에 없습니다. 배우자와 교제한 상대방이 혼인사실까지 알고 있는데도 만남을 이어갔다면 정신적인 충격은 더욱 커질 수 있죠.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가정을 꾸려온 배우자에게 부정행위는 부부사이의 신뢰와 공동생활 자체를 흔드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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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한 제 3자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제 3자의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거나 유지가 방해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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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도 이처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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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배우자를 처음 만난 뒤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교제는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로 이어졌고,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된 뒤 피고를 상대로 3,100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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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손해배상청구에서 중요한 점은 피고가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 교제 내용이 부정행위로 평가 될 수 있는지, 부정행위가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와 함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피고와 배우자가 처음 알게 된 경위부터 교제가 시작된 시기와 관계가 이어진 기간,

피고가 혼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을 파악하여 재판에서 관련 서류와 음성자료를 포함한 증거를 통해 피고가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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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관계가 통상적인 친분에 머문 관계가 아니며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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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토대로 피고가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하고 부정행위들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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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오랜생활 유지해온 결혼생왈과 미성년 자녀를 둔 가족관계

그리고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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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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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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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처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우며 정작 재판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불필요한 분쟁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는 배신감의 크기만으로 결정되는 소송이 아니기에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 관계를 이어왔는지를 증거로 설명하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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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거나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고민하고 있다면 감정적인 대응을 시작하기보다 법적 대응 방법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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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법률사무소는 법률 해석을 넘어 실제 분쟁 구조와 사회적 맥락을 함께 이해하며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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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는 아래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서술되었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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