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인지 몰랐던 동선 매입, 업무상과실장물취득 무죄!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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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이나 재활용품 매입업을 운영하다 보면 하루에도 여러 사람에게서 고철과 비철금속을 매입하게 됩니다. 거래 당시에는 평범한 매입으로 보였던 물건이 수사 과정에서 절취품으로 밝혀지면서 고물상 운영자까지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일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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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매입했다면 장물취득죄가 문제되며, 장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인정되면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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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고물상 운영자를 변호하였고, 1심 무죄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며 무죄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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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한 판매자로부터 동선을 지속적으로 매입해 왔습니다. 검찰은 판매자가 취득한 동선 가운데 절취된 동선이 포함되어 있었고, 의뢰인이 약 2년 3개월 동안 64회에 걸쳐 상당한 양의 동선을 매입했다고 보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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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고물상 운영자라면 일반인보다 강화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선을 판매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거래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동선의 취득 경로와 근거자료, 매도 이유, 시세에 적합한 가격인지 등을 확인해야 했다는 취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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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장기간 대량의 동선을 매입한 거래 규모에도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이 판매자와의 거래에 관해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매입가격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동선의 출처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유죄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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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36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와 함께한 소송에서 무죄판결 유지!

재판의 핵심은 절취품이 실제로 거래됐다는 사실 자체보다

의뢰인이 고물상 운영자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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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는 거래 횟수나 물량만 놓고 의뢰인의 과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과 판매자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 고물상 업계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거래 형태, 동선의 종류와 매입가격, 의뢰인이 거래 당시 확인할 수 있었던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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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검찰이 문제 삼은 가격 차이만으로 장물 거래를 의심할 만한 비정상적인 거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도 다투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대형 업체와 소규모 고물상은 규모와 거래 특성이 다르고, 동선의 종류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형 업체의 매입단가와 의뢰인의 매입가격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주장한 가격 차이가 곧바로 의뢰인의 비정상적인 이윤으로 이어진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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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수십 차례 거래해 온 관계에서는 판매자의 인적사항을 다시 확인하는 행위가 장물 여부를 가려내는 데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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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역시 중고품 매입자가 판매자의 인적사항과 거래 내용을 확인했다면 판매자의 설명이 사실인지까지 추가로 조사해야 할 의무가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귀금속 매입 사건에서도 정상적인 시장가격으로 물건을 매입하고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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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출처를 추가로 조사했어야 한다는 주장만으로 유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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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심의 무죄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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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취품을 매입했다는 결과만으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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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는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는지만큼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가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도 중요합니다. 당사자에게는 평범한 거래나 일상적인 행동이 수사기관에서는 범죄의 정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일부 사실만 부각되면서 전체 경위와 다르게 사건이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수사와 재판에서는 억울함 자체보다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와 법리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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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 연루되면 본인 입장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실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는 별도의 설명과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제출하지 못한 자료나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사실관계가 불리하게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범죄사실과 증거를 하나씩 검토하면서 성립요건에 맞는지 따져보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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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서 억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주장과 자료를 적절한 시점에 제시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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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법률사무소는 법률 해석을 넘어 실제 분쟁 구조와 사회적 맥락을 함께 이해하며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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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는 아래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서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