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게 한 말은 어디까지 성적 학대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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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나 교육시설에서는 교사와 차량 운행 담당자가 어린 학생의 등원과 하원을 돕는 일이 많습니다. 학생이 차량에서 내리지 않거나 장난을 계속하면 하차를 재촉하는 말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이처럼 친근한 표현이나 장난으로 사용한 말이 아동과 보호자에게 성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져 수사가 진행된 사례를 이야기 해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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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성적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성폭행 수준에 이르지 않은 행위라도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인격 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성적 학대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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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가 담당한 이번 사례에서는 차량에서 내리지 않는 아동에게 한 발언이 아동 성희롱으로 고소되었습니다.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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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학원 학생들의 등원과 하원 업무를 돕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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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어느 저녁, 의뢰인은 학원 차량을 운행하여 8세 아동을 집 앞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차량이 정차한 뒤에도 아동이 뒷좌석에서 내리지 않자 의뢰인은 뒷좌석 문을 열고 “차에서 빨리 안 내리면 뽀뽀할 거야”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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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보호자는 발언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 중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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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발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발언의 목적은 차량에서 내리지 않는 아동의 하차를 재촉하는 데 있었으며, 아동에게 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성적 학대를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와 함께한 아동성희롱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 사례

의뢰인이 발언한 경위가 아동의 하차를 재촉하려는 목적이었는지, 발언 뒤 입맞춤이나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피해아동의 진술이 의뢰인의 설명과 일치하는지, 성적 학대의 고의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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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는 행위자가 성적인 목적을 가졌을 때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자신의 행위가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인격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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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응에서도 “장난이었다”거나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발언이 나온 구체적인 경위와 발언 뒤 실제로 이어진 행동을 객관적인 진술과 자료를 통해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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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의뢰인이 문제의 발언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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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은 자신이 차량에서 내리지 않아 의뢰인이 문제의 말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아동은 발언 뒤 의뢰인이 실제로 뽀뽀한 사실은 없다고도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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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에게 성적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발언의 일부 표현만으로 범죄사실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차량에서 내리지 않는 아동을 재촉하던 경위와

피해아동의 진술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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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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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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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대상으로 한 발언은 성인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동과 보호자가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경찰 조사와 검찰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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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가 담당한 이번 사례에서는 피해아동의 진술이 의뢰인의 설명과 부합했고, 발언 뒤 성적인 행동이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 외에 성적 학대의 고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 혐의없음 처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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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법률사무소는 법률 해석을 넘어 실제 분쟁 구조와 사회적 맥락을 함께 이해하며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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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는 아래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서술되었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