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와의 다툼이 번져 발생한 공동상해 혐의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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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다 보면 평소 쌓였던 감정이 대화 중 드러나기도 합니다. 언성이 높아지고 몸싸움까지 이어지면 단순한 직장 내 갈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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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폭행해 상처를 입혔다면 공동상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발생한 다툼으로 공동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형사재판과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부담을 안고 수사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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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노래타운에서 송년회 회식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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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도중 다른 동료와 피해자가 업무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던 중 말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테이블 위 술병을 밀치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행동을 보이자 몸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을 포함한 피의자들은 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중수골 골절과 열상 등으로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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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 이상이 폭행을 인식하면서 범행에 가담하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공동범행 성립을 위해 공범관계와 상호 범행 인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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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결과까지 발생한 만큼 의뢰인은 가벼운 벌금만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정식 기소가 이루어지면 형사재판에 출석해야 하고,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남을 수 있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와 함께한 공동상해 혐의 대응

의뢰인이 가담한 행위와 회식 중 다툼이 발생한 경위를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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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전부터 폭행을 계획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술자리에서 말다툼이 갑작스럽게 몸싸움으로 번졌다는 점,

의뢰인의 행동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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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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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조율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원만한 해결을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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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 다니는 관계라는 점,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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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의뢰인의 공동상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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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해는 여러 사람이 함께 폭행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범죄이기에,

직접 행사한 폭행이 비교적 약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폭행을 인식하고 함께 가담했다면

전체 범행에 관한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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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뒤 급하게 합의를 시도하면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거나 합의 조건을 둘러싼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통해 연락 방식과 사과 내용, 피해 회복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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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해 사건에서는 “먼저 때린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주장만 반복해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다툼이 시작된 경위, 참여 인원, 각 피의자의 행동,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함께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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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는 폭행·상해 사건의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범행 경위를 분석해

기소유예를 포함한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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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는 아래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서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