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를 메우면 무조건 처벌될까?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혐의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까지 기소된 사례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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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를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새롭게 만들어진 공터나 선착장, 임시 건축물을 볼 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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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사용해 온 공간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개인 소유의 땅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바다와 맞닿아 있는 토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조금 흙을 메웠을 뿐인데", "예전부터 다들 사용하던 곳인데"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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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는 누구의 땅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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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공유수면을 허가 없이 매립하고 사용했다는 혐의와 함께 식품위생법 위반까지 함께 기소된 사건입니다.

공유수면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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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바다는 국가 소유라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공유수면은 바다, 갯벌, 하천, 호수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관리하는 수면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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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은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닙니다.

공유수면을 메워 새로운 땅을 만들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관계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흙이나 돌을 부어 땅을 만드는 행위, 컨테이너나 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 영업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들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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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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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수년간 공유수면 일부를 흙과 돌로 메우고 콘크리트를 포설하여 토지를 조성한 뒤, 컨테이너와 몽골텐트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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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의뢰인이 약 3,500㎡가 넘는 공유수면을 허가 없이 매립하였고, 이후에도 별도의 점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했다고 보았습니다. 추가로 일반음식점을 신고 없이 운영하였다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까지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와 함께한 소송에서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점용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과거 동일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까지 있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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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공유수면의 조성 경위와 사용 목적, 실제 이용 형태를 면밀하게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공유수면을 훼손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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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이 일부 시설물을 철거하며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현재 남아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행정청과 협의하며 개선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을 양형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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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장소와 조리시설을 일시적으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관련 진술과 증거를 통해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영업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을 정리하였고, 결국 법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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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부분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식품위생법 위반 부분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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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하거나 토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는 생각하지 못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유수면관리법, 식품위생법, 건축법, 농지법, 산지관리법처럼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이나 토지,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법률은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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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는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실제 이용 목적, 위반에 이르게 된 과정, 원상회복 노력, 행정절차 진행 여부 등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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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관리하는 토지나 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행정법과 형사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응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행정법규 위반 사건의 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변론과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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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는 아래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서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