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과 업무상횡령 등 다수의 혐의 모두 전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사례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

대표이사나 임원이 회사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민사 문제를 넘어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회사 자금 대여, 배당금 지급, 계약 체결과 같은 경영 판단은 결과만 놓고 업무상배임이나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업무상배임은 단순히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당시 의사결정 과정과 회수 가능성, 담보 제공 여부, 회사 내부 규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

이번 사례 역시 업무상배임을 비롯한 여러 범죄 혐의로 고소되었지만, 수사 결과 전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

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법인 자금 대여와 중간배당금 지급 등을 이유로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항만운송사업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다수의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

고소인은 대표이사가 적절한 채권 회수 조치 없이 회사 자금을 대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고, 중간배당금 역시 정관상 근거 없이 지급되어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여러 범죄가 함께 문제 된 만큼 기소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대표이사로서의 경영 활동에도 큰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와 함께 수사기관에 적극적인 소명

우선 업무상배임과 관련해서는 회사 정관에 대표이사의 대여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각 대여 당시 이자와 변제기 약정이 체결되었고 담보까지 제공받았다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아울러 당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의뢰인이 인식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

대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

중간배당금 지급 부분 역시 실제 자금 흐름과 지급 경위를 분석하여 불법영득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나머지 업무상횡령, 항만운송사업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 역시 고소인의 주장 외에는 범행 시기와 방법, 피해 내용 등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

​

수사기관은 회사 정관상 대표이사의 대여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던 점, 각 대여 당시 이자 및 변제기 약정과 담보가 제공된 점,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중간배당금 지급 부분 역시 불법영득의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혐의들 또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업무상배임 등 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

​

회사 내부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이사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업무상배임과 업무상횡령 고소가 함께 제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

문제는 수사 초기 대응입니다.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늦어질수록

경영 판단이 범죄처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

대표이사분들 혹은 임원분들은 "회사 돈을 빌려줬으니 배임이다", "회사 자금을 사용했으니 횡령이다"라는 고소장을 받고 이미 처벌이 결정된 것처럼 불안해합니다. 실제로는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논리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 회사 정관, 계약서, 회계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사기관이 경영 판단의 전후 사정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

​

※해당 사례는 아래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서술되었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