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일어난 마약류관리법 위반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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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마약 사건입니다. 마약사건은 범행 인정만으로 재판이 끝나지 않고,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범행 횟수, 판매나 교부의 여부를 함께 들여다봅니다. 이외에 수사 협조, 단약 의지, 가족의 보호 의사 등 외부적인 여러 사정까지 고려하여 최종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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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실패한 횟수까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반복된 필로폰 매수와 투약이 인정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까지 겹쳤다면 유리한 양형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막연한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범행의 성격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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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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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필로폰 약 4g을 네 차례에 걸쳐 매수했습니다. 매수한 필로폰 일부를 세 차례 투약했으며, 필로폰을 추가로 매수하려다 실패한 범행도 열세 차례 인정되었습니다. 범행 횟수가 많았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 다시 범행했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범행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무겁게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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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 기존에 유예됐던 징역형까지 함께 복역할 수 있어 의뢰인이 부담할 실제 형사책임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필로폰 매수와 투약에 적용되는 마약류관리법 제60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매매 미수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와 함께한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관계 파악

변호인은 인정된 범행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변론의 중심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 정리와 재범 방지 가능성 소명에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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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의뢰인에게 동종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집행유예 전력이 존재했지만 마약 범죄를 반복해 처벌받은 사람과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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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교부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했습니다. 필로폰 약 4g을 매수한 사실만 보면 유통 가능성까지 의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자료와 범행 경위를 바탕으로 개인적인 매수·투약 범행이라는 성격을 구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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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세 차례의 매수 시도 가운데 실제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범행이 포함된 점도 정리했습니다.

매수미수 역시 처벌 대상이지만 실제 필로폰 취득으로 이어진 범행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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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했고 약 6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며 잘못을 반성했습니다.

단약 의지를 밝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가족도 의뢰인의 생활을 관리하고 선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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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주요 사정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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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은 최대 3년 8개월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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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약 700만원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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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반복된 매수와 투약 범행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횟수와 필로폰의 양,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도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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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과 판매·교부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일부 매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구금생활을 거치며 단약과 반성을 다짐한 점, 가족이 선처를 호소한 점도 양형 이유에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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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는 범행 횟수, 취급량,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요소가 존재했습니다.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될 위험까지 겹쳐 형사책임이 매우 무거운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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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실형 선고 여부에 있지 않습니다.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범행의 성격과 재활 가능성을 구분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형량에 반영시킨 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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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에서는 투약과 매수의 경위, 유통 목적의 유무, 동종 전력,

단약 노력, 치료 계획, 가족의 지원 가능성을 세밀하게 검토해야합니다.

반복된 마약 범행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중한 처벌이 예상된다면 초기 대응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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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는 아래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서술되었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