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이 선고된 상태에서 감형 받은 사례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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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성공사례는 항소심으로 원심의 양형을 낮추는데 집중했던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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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복지시설 내에서 발생한 폭행 및 학대행위가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있었으며,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들이 확인되면서 원심에서는 비교적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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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판결문에서도 피해자 수, 행위의 횟수, 방식 등 모든 요소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일부 피고인의 경우 행위 햇수가 수십회에서 100회 이상에 이르는 점도 확인되어 피해자 역시 여러명에 이르는 구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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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정에 원심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대로 확정될 경우 장기간 형 집행과 함께 향후에도 큰 제한이 따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와 함께한 양형을 낮추는데 집중!

항소심에서는 범행 자체를 다투기보다, 형이 과도하게 무겁다는 점을 설득하는 구조로 접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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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양형은 일정한 기준 없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반복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범행의 경위, 행위의 정도,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태도, 전과 여부, 재범 가능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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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피고인들이 수사 초기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일부 피고인의 경우 횟수는 많지만 물리적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였고, 일부는 행위 자체가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렀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로 묶지 않고 각각 분리하였으며, 대부분 피고인이 초범에 해당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아니라는 점, 일정한 직업 이력과 생활 기반이 존재한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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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입장에서는 재범 가능성을 낮게 보는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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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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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징역 3년에서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는 징역 4년에서 징역 1년 10개월

피고인 C는 징역 2년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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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을 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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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바꾸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형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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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는 이미 드러난 사실을 다시 다투기보다, 형을 낮출 수 있는 요소를 어떻게 정리하고 설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반성 태도, 피해 회복, 합의 진행, 개인 사정 같은 요소는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수준에서 끝나면 반영되지 않습니다. 사건 구조에 맞게 연결하는 전략을 취해야만 양형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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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법률사무소는 법률 해석을 넘어 실제 분쟁 구조와 사회적 맥락을 함께 이해하며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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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는 아래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서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