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사건, 이의신청으로 사기죄 기소 성공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

이번 사례는 이전에 형사절차를 진행했지만 불송치되었던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돈도 잃고 피의자의 형사책임을 묻기도 어려웠던 상황에,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사건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사건개요

​

피의자는 부동산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공소장에는 피의자가 해당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기재되어 있고, 직원들에게 사내 교육을 실시한 뒤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토지 개발 관련 설명을 하게 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00시 00구 00동 소재 임야에 타운하우스를 건설할 예정이라는 말, 해당 임야를 따라 KTX 00역을 연결하는 우회도로가 개설될 예정이라는 말, 그로 인해 임야 인근이 ㅁㅁ의 제2 역세권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이 피해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

그러나 피의자가 언급한 우회도로는 개설계획조차 수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피의자에게는 해당 임야에 타운하우스 건축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기재되었습니다.

​

피해자는 이 설명을 믿고 같은 날 해당 임야 중 165㎡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법인 명의 계좌로 같은 날 1,000만원, 다음 날 3,802만원을 송금했습니다. 피해금액은 합계 4,802만원이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와 함께한 불송치 결정의 이의신

이 사건은 부동산 투자 손실의 문제가 아니라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문제입니다.

​

피의자가 직접 말하지 않았더라도 직원에게 허위 설명을 하게 한 구조를 따졌습니다. 공소장에도 피의자가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직원들에게 사내 교육을 실시했고, 그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개발계획 관련 설명이 전달된 것으로 기재되었습니다.

​

설명 내용이 단순한 장래 전망인지, 계약 체결 여부를 좌우할 정도의 중요한 사실인지 구분했습니다. 타운하우스 건설 예정, 우회도로 개설 예정, 역세권 형성 가능성은 토지 매수 여부와 가격 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입니다. 특히 토지 매매에서 개발 호재는 계약 체결의 핵심 동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제로는 우회도로 개설계획이 없었고, 타운하우스 건축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는 점을 사기죄 성립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게 하고, 그 결과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문제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허위 개발계획 설명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4,802만 원을 송금했다는 구조가 핵심이었습니다.

​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의신청을 진행했습니다.

​

​

검찰은 이 사건을 다시 판단한 뒤 피의자를 사기죄로 불구속구공판 처분했습니다.

​

즉, 과거에 불송치되었던 사건이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이의신청을 거쳐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

​

부동산 매매에서 “개발될 것이다”, “도로가 생길 것이다”, “곧 가치가 오른다”는 말은 흔히 오갑니다. 모든 과장 광고나 낙관적 전망이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개발계획을 있는 것처럼 말하거나, 실제로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으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 것처럼 설명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사기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어떤 말을 믿고 돈을 지급했는지입니다. 부동산 계약에서는 개발계획, 도로 개설, 역세권 형성, 건축 가능성, 인허가 가능성 같은 내용이 매수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매도인이나 부동산업자가 이런 내용을 계약 체결의 근거처럼 제시했다면, 나중에 그 내용이 허위였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부동산 사건은 민사와 형사의 경계에 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투자 실패인지, 계약상 채무불이행인지, 처음부터 속여 돈을 받은 사기인지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발계획이나 인허가 가능성을 내세운 토지 매매 사건은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

강앤강법률사무소는 법률 해석을 넘어 실제 분쟁 구조와 사회적 맥락을 함께 이해하며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

​

※해당 사례는 아래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서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