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혹시 감형이 될까요?
순간적인 행동의 결과로 받은 집행유예, 감형이 가능할까?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경찰과 실랑이 끝에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순간적인 행동이었는데, 결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전과가 남는 상황이었습니다. 실형은 아니지만 부담이 컸고, 항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및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물리적 저항을 하였고, 현장에서 경찰관 행세를 하며 제3자의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행위까지 이어졌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 자체를 침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엄하게 보는 범죄입니다. 특히 과거 유사 전력이 존재했던 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실제로 1심에서는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와 공무원자격사칭의 혐의는 인정하되, 범행이 계획된 점이 아니며 음주상태였던 점과 공무원자격사칭으로 인한 추가 피해 가능성이 크지 않았던점, 무엇보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일관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양형 요소를 중심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의 중대성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전과 관계, 범행 경위, 위험성 수준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은 유지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벌금 800만 원으로 감형되었습니다. 1심 결과만 보고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형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소를 통해 충분히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사건의 구조를 다시 짚고, 법원이 실제로 고려하는 요소를 중심으로 전략을 구성합니다. ※해당 사례는 아래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서술되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