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도 무효, 협의회 돈도 3천만원 횡령했다는 고소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

이번 사례는 지역 주민협의회나 각종 단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소사례입니다. 이들 협의체는 회장이나 임원이 자금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기에 내부 갈등이나 선거 분쟁이 발생한다면 자금 사용 문제를 두고 횡령으로 고소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이번 사례 또한 주민협의회 회장 선출 과정과 협의회 자금 사용을 둘러싼 분쟁이 형사고소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

이 사건은 주민협의회 내부 분쟁이 형사 고소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주민협의회 총회를 통해 회장으로 선출되어 협의회를 운영하던 중, 협의회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

고소인은 의뢰인이 회장으로 선출된 선거 자체가 무효인 총회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애초에 회장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협의회 자금을 사용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회장으로 활동하던 기간 동안 협의회 자금 약 3,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일부 금원은 협의회 이사들에게 지급되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의뢰인이 이사로 등기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회장 자격 자체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자금 사용은 모두 횡령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와 함께한 소송, 쟁점은 무엇?

우선 의뢰인이 회장으로 선출된 선거가 무효라는 주장부터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

주민협의회의 선거는 적법하게 진행된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의뢰인이 이사로 등기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으나, 단체 내부에서의 자격 판단과 관련하여 이사 등기 여부가 곧바로 자격의 본질적인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등기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적법하게 진행된 선거에서 당선된 자가 이사가 아니거나 이사의 권한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실제로 이사로 등기된 사실또한 확인되었습니다.

​

더욱이 고소인이 주장하는 횡령 금액 역시 구체적인 회계자료나 사용 내역을 근거로 산정된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추정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

의뢰인이 협의회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 역시 제시되지 않았고, 이사들에게 금원이 지급되었다는 주장 또한 직접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타인의 말이나 추측을 바탕으로 한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주민협의회 내부의 선거 정당성과 자금 집행을 둘러싼 갈등이 형사 고소의 형태로 확대된 것이었고, 실제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정도의 횡령 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변호인의 의견을 검토하여

피의자에 대한 횡령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

​

단체 내부의 분쟁이 형사 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형사 책임은 추측이나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판단됩니다.

​

억울하게 형사 고소를 당했거나 단체 자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

※해당 사례는 아래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서술되었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