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해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사례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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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고로서, 전에도 동일한 조합비 청구 소송을 겪은 바 있습니다. 소송은 항소심까지 가서 확정판결까지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조합 이름을 달리한 원고가 나타나 똑같은 조합비를 요구하며 또다시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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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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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약 1,100만 원 상당의 조합비를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특정 기간 동안 조합비가 정당하게 발생하였고, 피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액과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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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청구가 이전에도 있었고, 판결까지 모두 끝났다는 점입니다.

종전 소송은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했고, 이후 항소심 사건에서 당사자가 상급단체로 변경된 뒤 패소하여 사건이 종결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송에서 원고는 다시 하급단체 명의로 동일한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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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소송 당사자 이름만 바꾸어, 본질적으로 같은 조합비를 다시 청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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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고는 “이미 끝난 사건이고, 동일한 청구를 반복하는 것”이라며 민사소송법상 재소금지 및 기판력 위반을 주장하며 각하를 구하였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와 함께한 항소심의 당사자 변경, ‘소 취하’와 같은 효과

첫 번째 “재소금지”였습니다.

종전 소송에서 원고가 항소심에서 당사자를 변경해 소송을 이탈한 부분은, 법리상으로 소를 취하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점을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취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소를 취하한 자는 같은 사건을 다시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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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기판력”입니다.

설령 원고가 종전 소송과는 다른 법인격이라고 보더라도, 상급단체와 하급단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합 내 단위 조직인 경우에는 그 동일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실체적 동일성이 기준이므로, 이름이 달라도 그 실체가 같으면 같은 분쟁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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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이 두 가지 관점을 모두 제출하고, 법원이 둘 중 어느 하나만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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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판결은 “이 사건 소는 재소금지의 효력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고

“설령 별개의 법인이라 하더라도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청구에 이유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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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이 사건 소는 본안 판단 없이 전부 각하되었으며,

소송비용 또한 전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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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한 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 결과는 구속력을 가집니다.

이른바 기판력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청구를 다시 다툴 수 없게 하는 원칙이며,

재소금지는 소를 취하하거나 소송에서 이탈한 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막는 절차적 제한입니다.

이번 사건은 반복 제기된 동일 청구를 '형식이 아닌 실체 중심'으로 바라본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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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이처럼 판결의 경위, 당사자 구조, 소송의 흐름을 모두 분석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원천 차단하는 전략으로 완전한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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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는 아래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서술되었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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