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해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사례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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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지역주택조합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확정 분담금’, ‘추가 부담 없음’이라는 설명이 이어지지만, 시간이 지나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이유로 거액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미 약정된 조건을 믿고 계약했는데, 총회 결의나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막대한 금액을 요구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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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인 지역주택조합은 1심에서 패소한 이후에도 항소를 제기하며, 약 7억 원에 달하는 추가 분담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다시 한 번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조합의 요구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주장이라는 점을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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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의 지위에 있었으며,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던 공동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 지위를 이전받은 이후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원고인 지역주택조합은 조합 설립 과정에서 ‘확정 분담금’을 전제로 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에 따라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장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교부한 바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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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는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원 1인당 수천만 원 규모의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는 안건을 상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도 추가 분담금 납부를 요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조합원 지위를 보유하던 시점에 해당 총회가 열렸고, 이에 따라 추가 분담금 납부 의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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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피고는,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 전체의 총유물에 해당하므로 그 처분이나 변경에는 적법한 총회 결의가 필요하고, 확정 분담금 약정은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총유물 처분 행위로서 무효라고 다투었습니다. 나아가 확정 분담금 약정이 무효라면, 그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조합가입계약 자체도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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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피고는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거액의 추가 분담금과 고율의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법적·경제적 위험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와 함께한 소송에서 확정분담금 약정 무효 인정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단순히 추가 분담금 납부 여부만을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 구조와 지역주택조합의 법적 성격을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특히 확정 분담금 약정이 조합의 총유물 관리·처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리를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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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는 조합원 분담금이 특정 사업 목적을 위해 귀속되는 금원으로서 조합원 전체의 총유물에 해당한다는 점, 그리고 일부 조합원에게만 유리하게 확정 분담금을 약정하는 행위는 총유물 자체의 처분에 해당하여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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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확정 분담금 약정이 조합가입계약과 분리된 부수적 합의가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부터 조합가입의 핵심 조건으로 결합되어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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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은 피고 측의 신의성실 위반을 주장하며 항변하였으나, 변호인은 총회 결의의 내용과 당시 조합의 설명 방식, 임시총회 안건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주장이 선행행위와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반박하였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1심 판단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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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확정 분담금 약정이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 처분 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그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조합가입계약 역시 무효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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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이 주장한 추가 분담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항소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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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수억 원대의 추가 분담금 부담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항소심에서도 완전한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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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조합원 전체의 총유물로 평가되며, 그 관리나 처분에는 엄격한 절차가 요구됩니다. 일부 조합원에게만 유리한 조건을 설정하거나, 추가 분담금 부담 여부를 달리 정하는 약정은 총회 결의 없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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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계약서 외에 교부된 보장서나 안내문이 계약 내용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면, 그 효력 역시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과정에서 제시된 설명이나 약정이 실제로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에 따라, 추후 분쟁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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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에서 계약 구조와 절차적 정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불필요한 법적·경제적 부담을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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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분담금 요구나 조합 가입 계약의 효력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상황을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는 아래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서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