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과 임원 선거를 두고서 발생한 업무방해 고소사례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

이번 사례는 회장과 임원이 공백인 상태에서 협의회 운영이 사실상 멈춰버렸습니다.

선거를 치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정관 절차를 그대로 밟을 방법도 없었습니다.

결국 선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더니 업무방해로 고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건개요

​

이 사건은 협의회 회장 및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피의자들이 정관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를 진행함으로써 협의회의 선거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의 고소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정관상 이사회 추천과 총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해당 선거 자체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그러나 사건 당시 협의회는 이미 법원 판결로 기존 대의원 자격이 부존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총회 승인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회장과 임원 공백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자금 집행과 의사결정 기능이 모두 정지된 상황이었습니다.

​

형식적으로는 정관 절차를 따르기 어려운 상태에서, 협의회 운영 정상화를 위한 선택이 형사 문제로 비화된 사안이었습니다.

​

강앤강 법률사무소와 함께한 절차 위반과 형사책임의 구분

이 사건의 핵심은 정관 위반이 곧바로 형법상 업무방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당시 협의회의 구조적 상황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

대의원 부재로 총회 승인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했고,

임원 공백으로 협의회 기능이 마비된 상태였다는 점을 사실관계로 정리하였습니다.

​

피의자 1에 대해서는 개인적 이익이나 권한 유지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협의회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과정, 이사회 논의 경과, 선거 전반을 선관위에 일임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임을 소명하였습니다.

​

피의자 2~7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된 선거관리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했을 뿐, 위력이나 위계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선거 절차의 효력 문제와 형사 책임은 별개의 영역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

​

경찰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의자 1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피의자 2~7에 대해서는 고소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수사기관은 대의원 부재로 총회 승인 자체가 불가능했던 점, 협의회 기능 정상화를 위한 목적과 공개모집이라는 수단의 상당성을 인정하였고, 선거관리위원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

단체 운영 과정에서 정관이나 내부 규정을 둘러싼 분쟁은 흔히 발생합니다.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업무방해죄는 위력이나 위계를 통해 타인의 업무 수행 자체를 방해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운영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수단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였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

단체 운영이나 선거를 둘러싼 갈등은 언제든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정관 위반이라는 주장만으로 형사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불필요한 수사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사건의 구조와 법적 성격을 구분하여 형사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

​

※해당 사례는 아래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서술되었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