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고소 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

의뢰인은 회사 경영진의 자금 집행을 지켜보며 강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열사와 제3자에게 반복적으로 이전된 거액의 자금, 형식만 갖춘 계약서,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사업 내용. 단순한 경영 판단으로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이 계속됐고, 결국 의뢰인은 회사의 손해를 바로잡기 위해 형사 고소를 결심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에서 사건은 시작됐습니다.

사건개요

​

의뢰인은 고소인으로서, 기업 경영진이 회사 자금을 특정 계열사 및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문제 된 자금 집행은 외형상 계약 관계를 갖추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사업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자금 회수 가능성 또한 현저히 낮은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자금 집행이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경영 판단이 아니라, 회사에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형식적인 계약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경영진의 임무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회사 손해의 위험이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만약 단순한 경영상 판단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형사 책임이 부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와 함께한 계약 후 자금 유출 경위 밝혀 송치된 사례

변호인은 “계약이 허위였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자금 흐름과 계약 구조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

자금이 어떤 경로로 이전되었는지 금융자료를 통해 정리하고

각 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그 이후 실제 사업 진행 여부를 하나씩 대조하였습니다.

​

그 결과, 계약서상 사업 내용과 실제 집행 내역 사이에 중대한 괴리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명목상 거래 상대방과 피의자 사이의 실질적 지배관계에 주목하여, 외형을 빌린 내부 거래에 불과하다는 구조를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피의자의 행위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임무에 반하는 결정이었고,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소명하였습니다.

​

​

수사기관은 피의자 김인석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하였고, 사건은 송치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

참고나 내사 종결이 아니라, 형사 책임을 전제로 한 정식 송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문제 제기가 수사 단계에서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

​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금 집행의 목적과 회수 가능성, 실질적인 지배관계가 함께 검토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내부 거래나 계열사 거래로 포장된 자금 이전이라도, 그 내용에 따라서는 충분히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기업 형사 사건에서 단편적인 주장보다 자금 흐름과 구조를 끝까지 분석하여 사건의 본질을 드러내는 데 집중합니다. 회사 자금의 부당한 집행이나 경영진의 책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률적 조력을 통해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

​

※해당 사례는 아래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서술되었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