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을 상대로 진술 청취를 하려고 하였으나, 욕설을 하며 도로로 뛰어들고 위 경찰관이 의뢰인을 제지하자 화가나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4년 전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해당 범행을 재차 저질러서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비교적 심한 편은 아니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형사공탁을 하기로 한 점 등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울산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 #울산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 #울산집행유예 #울산집행유예변호사 #울산공무집행방해변호사 #울산변호사 #울산형사변호사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여자변호사 #울산남자변호사 #삼성출신변호사 #김앤장출신변호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