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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양형기준 권고형 하한보다 적은 형을 선고받은 성공사례
조회수1329
2023-08-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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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동종 및 교통관련 전과가 다수 있고 음주운전으로도 실형을 포함한 전과를 다수 보유한 상황에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게 되었고, 운전거리 역시 수십키로미터로 상당히 길고 알코올농도 역시 0.1%를 넘는 상황이어서 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포함하여 최선을 다해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10월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 재판부에서는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하한이 징역 1년 임에도 이를 벗어나 징역 6월이라는 상대적으로 경한 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징역 6월이라는 상대적으로 경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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