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주도
의뢰인의 사과와 변제 의사를 전하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이 사업에 실패한 배경, 사용처, 생활고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진술서와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과거 동종 전과가 없고 사회적 환경상 재범 우려도 낮다는 점을 구체적 사례로 설명했습니다.
실형을 피해야 하는 사정 정리 및 주장
피고인이 사업 성공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
자금이 일부라도 사업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여지 등을 들어
‘편취의 고의’에 대한 법리적 완화 여지를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처벌 수위 완화와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함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범행 동기,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을 근거로
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으나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 2년을 함께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 처럼 사기죄는 ‘고의’와 ‘기망행위’, ‘처분행위’가 모두 인정되면
실형 선고 비율이 높고 집행유예가 어려운 죄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확보, 초범 여부, 자금 사용 경위 등의 요소가
충분히 소명된다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처음부터 계획된 기망”이 아닌, 실패한 사업 과정 중 벌어진 금전 거래의 경우
‘사기’로 단정하기보다 양형에 방점을 둔 접근이 실효적일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기 혐의, 또는 형사처벌이 두려운 상황이라면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가장 빠른 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