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초기에 의뢰인은 단순히 ‘한 번 연락한 것뿐’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의 구조상, 단 1회의 행위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거나 

피해자가 공포를 느꼈다고 주장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번 스토킹의 사례에서 중요한 쟁점은 연락과 접근이 반복적이었는지, 접촉의 목적에 정당성이 있는지

피해자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독립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에 대한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연락 및 방문 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행위가 모두 단 한차례씩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반복적, 지속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커피숍 방문 목적이 사과와 합의 의사 전달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 될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이를 범죄로 뒷받침할 독립된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방문 시점 및 상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통해 범죄가 아닌

 ‘사적인 해결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였고,

결국 수사기관 역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형사처벌을 이끌어내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의도보다 행위와 반복성, 피해자의 불안감을 중심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단 1회의 행동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측의 주장과 해석에 따라 수사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의 목적, 반복성 여부, 제3자 증거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면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오해가 형사처벌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형사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전략 수립과 실질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