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임차인인 의뢰인께서 임차권 등기 이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것과 피고(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님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의뢰인께서는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위해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등기 결정을 받았고, 등기 결정을 받고 난 뒤 부동산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 역시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또한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청구해드렸습니다.
3.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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