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Success Stories

성공사례

글보기
[성공사례] ‘3회 음주운전’으로 실형 가능성 있는 상황에서 집행유예 성공사례
조회수1644
2022-02-08 13:05




변태진_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_1.jpg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님께서 3회째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실형 가능성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님께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빠짐없이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의뢰인의 양형 요소들을 받아들여 총 3회의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님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강앤강_홈페이지_배너.png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과거전력 #음주운전전력 #음주운전다수 #음주운전집행유예 #울산음주운전 #울산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집행유예 #음주운전집행유예사례 #음주운전집행유예성공 #음주운전집행유예성공사례 #다수음주운전집행유예 #음주운전3회집행유예 #울산음주운전집행유예 #울산음주운전3회집행유예 #울산형사사건 #울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소송 #울산형사소송 #울산여자변호사 #울산남자변호사 #삼성출신변호사 #김앤장출신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