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앤강 법률사무소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대응했습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분리

각 피고의 구체적 행위 개입 정도를 구분하여, 

단순 목격자 또는 주변인으로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피고는 적극 소명함으로써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

미성년자에 대한 책임 감경 논리 전개

미성년 피고에 대해서는 행위의 고의성, 반복성, 인지력 부재 등을 근거로

책임능력에 대한 이의 및 책임 범위 축소를 주장했습니다.

​

감독의무 위반 성립요건 부재 강조

법정대리인에 대해 단순 보호자로서의 지위를 넘는 구체적 감독 소홀 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함으로써

민법 제755조 적용을 배제하려 노력했습니다.

과잉 청구에 대한 비례성 주장

원고 측이 청구한 2천만 원이 실질 피해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금액 조정 및 화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가해 행위가 모두 동일하게 평가될 수 없음을 인정하였고, 

손해배상 규모를 대폭 감액하여 조정했습니다.

총 300만 원의 손해배상으로 사건은 종결되었고, 

이는 소송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감정적인 분쟁이 법정으로 옮겨졌을 때 합리적인 책임 구분과

 법적 기준에 따른 방어 논리가 없다면 과잉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가 포함된 사건에서는 감정적 호소에 휘둘리지 않고

실제 법률상 책임 구조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