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의 불명확성 확인

피해자 스스로도 당시 의뢰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말했는지 확실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알렸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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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기록 분석

수사기록 속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철저히 검토한 결과,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언급한 내용은 전혀 없었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물어본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인식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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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의 객관적 진술 확보

피해자를 접한 다른 사람들조차 외모와 분위기를 보고 성인으로 오해했습니다. 

누군가는 20대 초반으로 보았고, 또 다른 사람은 “16세보다 훨씬 들어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와 같은 객관적 진술은 의뢰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정황 증거가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 근거 제시

저희는 “피의자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했어야만 범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범죄를 인정할 수 없고

피의자가 이를 알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검찰에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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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의자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다른 증거도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위험에서 벗어났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면하게 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미성년자를 둘러싼 사건에서는 의도와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객관적 사실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의자가 이를 알면서 범행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이번 사례는 피해자 진술, 대화 기록, 제3자의 객관적 판단, 판례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억울한 혐의를 벗어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수사에서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에 휘말리셨나요?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철저한 사건 분석과 치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