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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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식시장은 하루 만에 급락하고 다음 날 다시 급등하는 장면이 반복되면서 투자자들에게 강한 피로감을 남기고 있습니다. 서킷브레이커는 지수가 일정 비율 이상 급락할 때 시장 전체 거래를 잠시 멈추는 제도인데 실제 올해 국내 증시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여러 차례 발동될 만큼 변동성이 컸습니다. 반도체가 시장을 끌고 가는 동안 투자자들은 “지금이라도 타야 하나”라는 불안과 “늦게 들어가면 물리는 것 아니냐”라는 공포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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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딩방은 바로 투자자의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을 노립니다. 그래서 주식 리딩방 사기에서는 고수익 보장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등장하기도 합니다. 무료 종목 추천으로 시작된 메시지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이어지고 텔레그램이나 네이버 밴드로 옮겨가며 어느 순간 가짜 거래앱 설치와 투자금 입금으로 이어지며, 형사사건의 번져나가는 구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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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리딩방 사기는 예전처럼 허술한 문자 몇 통으로 끝나지 않고 각종 SNS 광고와 유튜브 댓글 가짜 전문가 프로필 유명 투자자 사칭 무료 종목방 초대라는 순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처음부터 큰돈을 넣지 않습니다. 무료방에서 몇 번 수익을 본 사람처럼 말하는 바람잡이가 등장하고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을 미리 잡았다”는 대화가 쌓이며 방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이후 운영자는 별도 VIP방이나 1대1 상담으로 옮기자고 말하고 가짜 투자앱 설치를 요구합니다. 가짜 투자앱은 실제 증권사 앱처럼 보이지만 피해자가 입금한 돈과 조작된 수익률만 보여주는 화면일 수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서도 전화 문자 SNS로 접근한 뒤 오픈채팅방으로 유도하고 가짜 홈트레이딩 시스템 화면을 보여주는 방식이 주요 수법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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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리딩방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자만 속는 구조가 아닙니다. 해외 사무실에서 콜센터처럼 움직이는 조직도 있고 국내에서는 대포통장 모집책 번역책 상담책 바람잡이 광고책이 나뉘어 움직이기도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채팅방 안의 여러 사람이 서로 모르는 투자자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같은 조직 안에서 역할을 나눠 연기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범행은 해외에 마련된 콜센터형 사무실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주식 리딩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관심을 보인 사람을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처음부터 투자금을 요구한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주식 리딩을 해주겠다” “고수익을 낼 수 있다” “기존 손실을 복구해줄 수 있다”는 말로 피해자의 불안과 기대를 자극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손실을 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흔들릴 수 있는 문장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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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부에는 역할이 세세하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전체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이 있었고 조직원을 관리하며 범행 방법을 교육하는 관리책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채팅하는 기망책 피해자와 통화하는 콜센터, 채팅방 안에서 실제 투자자인 것처럼 수익 후기를 올리는 바람잡이, 대화 내용을 한국인이 쓴 말처럼 다듬는 번역책 대포통장이나 조직원을 모으는 모집책도 있었습니다. 바람잡이는 추천받은 종목을 사고팔아 몇백 퍼센트 수익을 얻었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피해자는 여러 사람이 수익을 내고 있다고 믿게 됐고 채팅방 전체가 하나의 투자 성공 사례처럼 꾸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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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관심을 보이면 조직원들은 허위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했습니다. 가짜 금융 사이트 링크를 보내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했고 해당 앱을 통해 주식 거래를 하면 최소 600%에서 1,000%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속였습니다. 기관 매수 자격으로 일반 투자자보다 30% 싸게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고 매도할 때에는 시중가로 팔 수 있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도 사용됐습니다. 일반 투자자에게는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기관 물량” “배정” “수수료” 같은 표현이 피해자를 속이는 도구로 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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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조직은 주식을 매매해 피해자에게 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조직의 목적은 투자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가로채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화면상 수익률이나 채팅방 분위기를 보고 정상 거래가 진행된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가짜 거래소 외관을 갖춘 앱과 조직적인 채팅 시나리오에 속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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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조직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됐고 법원은 범행을 개인의 일시적인 사기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설계된 투자리딩방 사기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범행은 총책 관리책 상담책 바람잡이 번역책 모집책으로 역할이 나뉜 조직형 사기였고 피해자를 속이기 위한 문자 발송 채팅방 운영 통화 상담 가짜 앱 설치 송금 유도까지 단계별로 움직였습니다. 범죄단체란 범죄를 계속 실행하기 위해 지휘체계와 역할분담을 갖춘 조직을 말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직접 모든 피해자를 만난 사람이 아니더라도 조직 안에서 맡은 역할을 수행했다면 범죄단체가입과 범죄단체활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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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판단에서는 피해자를 속인 말과 실제 능력 사이의 차이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조직원들은 “고수익을 낼 수 있다” “기존 손실을 복구할 수 있다” “기관 매수 자격으로 더 싸게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다”는 말로 피해자를 유인했습니다. 법원은 범죄조직이 실제 주식을 매매해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가짜 주식거래 앱은 정상 거래처럼 보이는 화면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었고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대화는 피해자가 실제 투자방에 들어와 있다고 믿게 만드는 장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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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들의 역할도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중 한 명은 가상의 매니저를 사칭해 피해자와 통화하거나 음성 녹음을 하는 상담 역할을 맡았습니다. 다른 피고인은 중국인 조직원이 작성한 투자 권유 문구를 한국인이 자연스럽게 말한 표현처럼 다듬는 번역·검수 역할을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계좌를 보내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속도록 만드는 핵심 과정에 참여했다면 사기 범행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조직도 콜센터 사진 이체내역 가짜 앱 사진 카카오톡 대화 텔레그램 대화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해 범행 구조와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를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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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사기는 사기로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을 넘을 때 일반 사기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관여한 피해액이 약 10억 원을 넘는다고 보아 특경법상 사기죄를 적용했습니다. 양형에서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가짜 거래소 앱까지 동원한 점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던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자수와 범행 인정 동종 전력 부재는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됐습니다. 배상책임 범위가 형사재판 안에서 바로 정리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피해 회복이 끝났다는 뜻은 아니며 별도 민사절차나 가압류 피해금 추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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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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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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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사건에서는 채팅방의 말과 입금 흐름 가짜 앱 화면 계좌 명의자 광고 유입 경로를 시간순으로 맞춰 사기 구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전체 조직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야 하고 가압류나 민사청구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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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사건에서는 “시키는 일만 했다”는 말만으로 부족합니다. 언제 어떤 제안을 받았는지 범죄라는 점을 언제 알았는지 실제 받은 돈이 얼마인지 조직 안에서 어느 정도 권한이 있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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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이 뜨거울수록 사기는 더욱 빠르게 움직입니다. 조심한다고 해서 피해를 완전히 막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돈을 보냈거나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대화방을 나가거나 앱을 삭제하기 전에 자료부터 보존하고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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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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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