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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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건 재판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결과입니다. 사람이 사망했는지 아닌지 그리고 피고인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가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법원은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살인이라도 어떤 방법으로 범행이 이뤄졌는지에 따라 형량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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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기준에 범행수법이 특별히 잔혹한 경우에는 형을 더 무겁게 선고할 수 있는 가중요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사망하게 했다는 결과가 같더라도 피해자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범행이 얼마나 위험하고 폭력적이었는지 범행 과정이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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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아볼 판례는 술자리에서 발생한 다툼이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이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과정 자체를 매우 중하게 평가했습니다. 원심의 징역 12년은 결국 유지되지 않았고 징역 15년으로 형이 높아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주목한 부분은 범행 동기보다 범행 방법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기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셨고 술자리에서 몸싸움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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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현장에 있던 약 6.8kg 무게의 케틀벨을 집어 들었습니다. 케틀벨은 운동기구의 일종으로 손잡이가 달린 쇳덩어리 형태의 기구입니다. 상당한 무게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신체에 가해질 경우 심각한 상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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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케틀벨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강하게 가격했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사건 이후 진행된 부검에서는 매우 심각한 손상이 확인됐습니다. 머리뼈에는 함몰골절과 복합골절이 발생했고 머리뼈 바닥 부위에는 횡골절이 확인됐습니다. 목 부위에서는 후두연골이 좌멸된 상태가 발견됐습니다. 좌멸이라는 표현은 뼈와 조직이 심하게 으스러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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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법원은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반대로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부검 결과와 감정의 의견을 매우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부검을 진행한 감정의는 머리뼈 바닥에서 발견된 횡골절은 일반적인 둔기 가격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손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통사고나 추락사고처럼 매우 강한 외력이 반복적으로 가해질 때 나타나는 손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후두연골의 좌멸 상태 역시 매우 강한 충격이 가해졌음을 보여주는 소견으로 평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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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공포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피해자는 갑작스럽게 케틀벨 공격을 당했고 얼굴과 목 부위를 수차례 가격당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 전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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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상 '잔혹한 범행수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잔혹한 범행수법이란 피해자에게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흉기로 신체 급소를 수십 차례 공격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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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6.8kg의 케틀벨을 전력을 다해 반복적으로 휘둘렀고 그 결과 교통사고나 추락사고에 준하는 수준의 손상이 발생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살인죄 자체뿐 아니라 범행수법의 위험성과 폭력성도 매우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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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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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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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범행 직후 스스로 신고했고 중한 전과가 없다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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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피해자가 입은 손상의 정도가 매우 심각했고 범행 방법이 잔혹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중하게 평가했습니다. 피고인이 유족을 위해 형사공탁을 했지만 유족들은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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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징역 12년이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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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양형기준 역시 가중영역인 징역 15년 이상 구간이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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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살인죄라도 어떤 도구가 사용됐는지 어느 부위를 공격했는지 몇 차례 공격이 반복됐는지 피해자가 어떤 손상을 입었는지에 따라 법원의 평가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징역 15년으로 높인 이유 역시 범행수법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부검감정서 해석과 양형기준 적용 그리고 특별가중요소 해당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부터 어떤 증거가 확보됐는지 법원이 어떤 사정을 중하게 보는지 검토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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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항소심에서는 원심이 놓친 양형 요소가 다시 문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 구조를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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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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