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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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6000을 넘기고 코스닥이 1000을 돌파한 현재 시장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참여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실시간 방송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종목을 추천받고 투자 판단을 공유하는 문화도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주식에 대한 관심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꾸준히 확대되어 왔고, 종목추천이라는 행위 자체도 과거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오프라인 강연이나 문자 리딩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수십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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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과거 ‘슈퍼개미 유튜버’가 자신이 보유한 종목을 방송에서 추천하고, 투자자들에게 특정 방향성을 제시한 뒤 실제로는 반대 방향으로 매도하여 수십억 원의 이익을 얻은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약 40만 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투자 유튜버였습니다. 2021년 6월부터 약 1년간 자신의 라이브 방송에서 이미 매수해 보유 중이던 5개 종목을 반복적으로 추천했습니다. 방송에서는 “팔 때가 아니다” “보유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매도 보류를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추천 직후 또는 수일 이내에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약 58억 9000만 원 상당의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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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 계좌를 활용해 거래를 진행하였고, 일부는 차액결제거래 계좌를 이용해 매도 사실이 외부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도록 한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보았습니다.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란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망적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원의 판단

1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방송 중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매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으므로 이해관계를 완전히 숨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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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달리 보았습니다. 보유 사실을 밝히거나 ‘급등하면 매도한다’는 일반 원칙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추천 직후 실제로 매도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까지 투자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이해관계를 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특히 전문 투자자로 알려진 사회적 지위에서 신뢰를 형성한 상태에서 추천과 동시에 반대 방향의 거래를 한 점을 중하게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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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의 증거 평가와 자본시장법 해석이 허용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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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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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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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거래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대부분의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종목추천이 아니라, 추천과 동시에 또는 단기간 내 반대매매를 하면서 그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경우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매도 보류 권유’ 역시 투자자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는 구조라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시장 활황기에는 정보의 속도와 영향력이 동시에 커집니다. 투자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에도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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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보유 여부뿐 아니라 매도 계획이나 단기 매매 가능성까지 투자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상승장 속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한 리딩은 언제든 법적 책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 판결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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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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