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운동을 결심합니다.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등록 상담이 몰리는 시기이고, 이 틈을 타 6개월이나 1년 단위 장기 회원권을 파격적인 금액으로 제안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결제하면 반값” “연회원은 이 가격이 마지막”이라는 말에 혹해 목돈을 선결제하는 선택을 하게 되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럽게 휴업 공지가 붙거나, 연락이 끊기고, 결국 폐업 소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필라테스·헬스장 폐업과 함께 회원권 환불을 받지 못했다는 피해 사례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영업 실패를 넘어 형사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장기 회원권 판매 이후 폐업으로 이어진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했는지,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점이 쟁점이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다수의 지점을 운영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이 누적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미 여러 지점에서 적자가 계속되고 있었고, 일부 지점의 임대료나 직원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회원들에게 장기 회원권을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했습니다. 개인 레슨이나 다회차 이용권을 선결제하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방식이었고, 이로 인해 다수의 회원들이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이 넘는 금액을 한 번에 결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지점들은 순차적으로 운영을 중단했고, 회원들은 약속된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환불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에서 핵심이 된 부분은 일반적인 폐업이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사업자가 회원권을 판매하던 당시 이미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상태였는지, 그리고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운영자들은 이미 여러 지점에서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고 임대료와 직원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세금 체납과 대규모 손실도 누적된 상태였으며 정상적인 영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업 가능성이나 실제 운영 상태를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6개월·1년 단위 장기 회원권을 계속 판매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업자가 여러 지점의 적자를 다른 지점 매출로 메우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세금 체납과 임대료·급여 미지급이 발생한 시점 이후에도 회원권 판매를 지속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회원권 판매로 유입된 자금이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이 아니라 기존 채무를 메우는 데 사용된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회원들에게 정상적인 강습을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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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은 필라테스 학원 운영자들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죄가 인정되어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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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입장에서는 장기 회원권을 결제할 때 단순한 할인율만 볼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운영 상태와 환불 규정, 계약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휴업이 잦거나 직원 교체가 잦은 경우, 환불 조건이 지나치게 불리한 경우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폐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단순 민사 환불 문제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고, 배상 문제 역시 별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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