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더 이상 관용의 대상이 아니며, 특히 그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더욱 무겁게 따져집니다. 최근 창원지방법원 항소심에서 도주치상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그로 인해 집행유예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으며,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주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1심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은 이를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으며, 2023년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4년,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은 폐차될 정도로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구호 등 사고 처리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고, 이후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으며 사고 사실을 숨겼습니다. 또한, 본인이 아닌 배우자를 경찰서에 보내 거짓 자수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을 속이려 했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그 외 정황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 여기에 사고 사실을 숨기기 위한 병원행과 거짓 자수 유도 등으로 단순 과실의 차원을 넘어 계획적인 은폐 시도와 반복적 법규 위반으로 볼 수 있으며, 재판부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원심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를 제기한 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이며, 1심에서 벌금 2천5백만 원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에게는 실형으로 형량이 무거워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실형을 선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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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반복적인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면허 취소, 집행유예 중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도주 및 사고 은폐 시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실형 선고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도주치상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며, 피해자 구호의무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위반으로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평가됩니다. 특히 무면허운전과 도주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실형 선고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이후 사고 발생 시에는 반드시 사고 처리를 정상적으로 마쳐야 하며, 거짓 자수 시도는 오히려 형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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