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 만약 당신이 이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격한 감정이 오가는 일상 속에서, 상대방의 존엄성을 깎아내리는 모욕적인 발언은 순식간에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이 사건은 한 지하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과 손님 사이에 벌어진 시비가 '모욕'과 '쌍방 폭행'이라는 형사사건으로 전환되었는지, 그리고 법원이 각 당사자의 감정적 대응에 대해 냉정한 판단을 내렸는지를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2024년 7월,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한 건물의 지하주차장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70대 여성 B씨는 해당 주차장에서 근무 중인 주차관리원이었고, 20대 여성 A씨는 반려견과 함께 차량을 주차한 손님이었습니다. A씨는 시동이 켜진 차량 안에 탑승한 채 주차장에 정차해 있었고, 이를 본 B씨는 차량 시동을 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언쟁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주변에 있던 다른 주차관리원들과 손님들이 듣는 상황에서, “개가 죽으면 보상을 해줄 것이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B씨는 이 말을 듣고 격분해 A씨의 손목을 손으로 잡아당겼고, 이에 차량에 함께 있던 A씨의 남자친구 C씨가 개입하게 됩니다. C씨는 차량을 출발시키려 했지만 B씨가 차량 앞을 가로막았고, 그 상황에서 B씨는 C씨의 옷을 여러 차례 잡아당겼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C씨 역시 주차관리인 B씨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상체를 밀치는 등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는 다른 주차요원과 손님들이 있었고, 이 장면은 CCTV와 휴대폰 영상으로 일부 촬영되기도 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언쟁과 신체 접촉이 얽힌 이 상황을 두고, 각기 다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형사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정에서 주차관리원 A씨와 변호인은 자신의 행위가 C씨의 모욕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 또는 '정당행위'로서 처벌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C씨가 차량을 주차해 놓은 상태였고, 현장에 CCTV가 있으며 여러 사람이 목격하고 있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A가 B의 옷을 잡아당긴 행위 역시 정당한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현장에 CCTV가 있었고, C씨가 휴대폰으로 현장을 촬영하는 상황을 A씨가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물리력을 행사할 필요가 없었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정당한 공무 집행이나 방어가 아닌, C씨로부터 사과를 받아내기 위한 분노의 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C씨의 모욕 행위와 A씨, B씨의 폭행 행위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판결
창원지방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 , 피고인 B에게 벌금 7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했습니다. 이 판례는 상대방의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감정적인 물리력 폭행은 법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는 발언으로 모욕죄 피고인이 된 C은 쌍방 폭행 가담자인 A나 B보다 가장 무거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법원이 단순히 말다툼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인격권 침해 행위를 얼마나 엄중하게 다루는지 보여줍니다.
주차관리원 A 역시 모욕을 당한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선제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함으로써, 결국 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쌍방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시비에 휘말렸을 때 가장 현명한 대응은 감정적인 대응보다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법적 절차를 밟는것으로 보입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대표번호(052-258-9384)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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